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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하겠다" 개그맨 협박 2억 갈취하려던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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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갈취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방법 동일"
폭처법 상 '2억원 공갈미수' 혐의 포괄일죄 적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자신의 애인과 주고 받은 부적절한 대화 메시지를 폭로하겠다며 한 중년 남성 개그맨을 협박하고 2억원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철창 신세'는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이 모(3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강 모(34·여)씨의 스마트폰에서 개그맨 이 모(53)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우연히 목격했다.

조씨는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지인 이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씨 등은 지난해 8~9월 피해자 이씨에게 "강××과의 카카오톡 대화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피한다면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태국에 가서 장사나 해야 겠다"며 수 차례 협박하고 2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면서 "연변 애들을 불러 딸과 아들을 처리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더욱 위세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에 그치고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판사는 "조씨 등은 200만 원을 받고도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포괄해 공갈행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하고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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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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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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