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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하겠다" 개그맨 협박 2억 갈취하려던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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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갈취에 그쳤지만 범행 의도·방법 동일"
폭처법 상 '2억원 공갈미수' 혐의 포괄일죄 적용

[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자신의 애인과 주고 받은 부적절한 대화 메시지를 폭로하겠다며 한 중년 남성 개그맨을 협박하고 2억원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이 '철창 신세'는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 이 모(3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9월께 당시 연인관계로 지내던 강 모(34·여)씨의 스마트폰에서 개그맨 이 모(53)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우연히 목격했다.

조씨는 이 두 사람이 내연관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촬영한 뒤 지인 이씨와 함께 피해자 이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씨 등은 지난해 8~9월 피해자 이씨에게 "강××과의 카카오톡 대화와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 "피한다면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해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태국에 가서 장사나 해야 겠다"며 수 차례 협박하고 2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만 원을 넘겨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면서 "연변 애들을 불러 딸과 아들을 처리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더욱 위세를 부렸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이들은 공갈미수에 그치고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을 폭력행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판사는 "조씨 등은 200만 원을 받고도 무조건 2억 원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전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범행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전체를 포괄해 공갈행위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이미 합의하고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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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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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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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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