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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9] 수면 위로 올라온 종전선언, 무엇이 바뀌나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18:10

최종수정 : 2018년04월18일 18:10

트럼프 승인으로 공식화 "전쟁 끝낼 회담 계획"
평화협상 합의 따라 60년 정전체제 대변화
주한미군 잔략 변화..한미동맹 성격도 바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남북의 종전선언 논의를 언급하며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하면서 남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그들은(한국)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평화체제 전환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관되게 추진됐던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로 공식화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써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및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되면 한반도 대변화, "모든 판 새로 짜일 것"
   홍석훈 "휴전선도 현재보다는 긴장 완화, DMZ도 새 합의 필요"

현재 한반도는 1950년 6.25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양측이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한반도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남북간의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로 이후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평화협정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료됐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협정 체결은 당연한데 이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평화협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이 적성국에서 바뀌면 현재의 주한미군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미 간 연락사무소와 대사관이 생기게 되면 대북 관계 등 모든 판이 새롭게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의 휴전선도 경계선을 정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는 긴장이 완화되고 앞으로 DMZ도 어떻게 유지할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한미 동맹의 성격도 바뀌어야 하는 등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소속 케빈 중사, 머레이 준위, 김주성 소령, 김강연 대위(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사진=함동참모본부>

보수진영 우려 "유엔 연합사 사라지면 美 대응 어려워"
    "평화협정 논의되면 비핵화 포커스 흐려질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에 근거해 존재하는 유엔 연합사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유사시 미국의 긴급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보수진영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은 "유엔사령부가 사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는 상징적 규모이지만 유엔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라며 "유엔사 해체 이후 북한이 공격해 오면 유엔이 참전을 위해 다시 결의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즉시 조치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원장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평화협정인데 남북 정상회담의 판이 커질수록 비핵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비핵화의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미봉책인줄 알면서도 화려한 말에 넘어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도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무력을 헌법에 올려놓았는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어렵다. 핵 포기를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교수는 "유엔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김일성도 이미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미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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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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