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4/20 포커스 온 차이나] IMF 중국 금융 리스크 경고,ZTE 전직원 미국법 학습, 수입쓰레기 규제강화,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동현기자] IMF가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대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ZTE가 미국의 제제 이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32종에 달하는 수입폐기물 반입을 추가적으로 금지했다.세계 최장해상대교인 강주아오 대교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IMF 중국 금융 불안정성 경고

IMF(국제통화기금)가 중국 그림자 금융 및 보험업계의 투자상품으로 인한 중국 금융업계의 불안정성을 경고했다고 19일 홍콩 유력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신용 대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총부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업계가 판매한 투기성 상품의 위험성이 중국 당국이 예상한 수준보다 크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IMF는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급증하는 그림자 금융 규모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 왔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금융 업계가 출시한 다양한 고수익 상품이 그림자 금융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중국 당국도 지난해 11월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된 100조위안 규모에 달하는 자산관리금융상품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3월 은행 ,보험업계를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관인 은보감회를 출범, 일원화된 관리·감독을 통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주력할 전망이다.

IMF는 중국 당국을 향해 투기성 상품 규제 강도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고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업계의 ‘부외 거래(off balance sheet vehicle)’를 통제 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투기성 상품인 유니버셜 보험과 관련, “중국 중소 보험사들은 이 상품의 리스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당국의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또 “GDP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 대안이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발표한 '중국 그림자금융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상반기 기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64조 7천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2.ZTE  전사적인 해외법률 학습 의무화

미국 상무부의 ‘메카톤급 제제’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법 학습을 의무화하고 나섰다.

19일 중국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ZTE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럽 및 미국 법률, 반부패 지식을 학습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직원들이 자체 컴플라이언스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을 획득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ZTE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미국제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ZTE가 북한과 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들 국가와 거래했다며, 앞으로 7년간 ZTE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ZTE는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ZTE의 주요부품 공급업체인 인텔의 관계자는 “ 미국 당국의 제제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고 관련 법률을 준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ZTE의 또다른 협력사인 MS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ZTE는 모든 생산 프로세스에 공급되는 미국산 제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회사측은 미국 상무부를 향해 수입금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ZTE는 현재 1-2개월치의 부품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향후 2개월내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통신장비 및 스마트폰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중국 수입 쓰레기 규제강화

중국 생태환경부(生態環境部)가 32종 고체 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방안을 내놓으면서 폐기물 수입에 대한 규제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철물 폐기품, 폐선박, 압축한 폐기 자동차, 제련 과정의 폐기물, 폐플라스틱 등 16종류 폐기물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에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스테인리스,티타늄, 목재 폐기물 등 16종류 폐기물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연말부터  폐플라스틱,폐금속, 폐방직원료, 분류되지 않은 폐지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생태환경부의 대변인은 “수입 폐기물 금지조치는 올해 핵심 업무사항이다”며 “ 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생태환경 보호에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강주아오대교 인공섬<사진=바이두>

4.강주아오 대교 안정성 문제 제기

주하이와 마카오, 홍콩을 잇는 세계 최장의 해상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해상대교의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 다리의 구조물 중 해저터널이 연결되는 인공섬의 부실시공으로 태풍과 같은 악천후 발생시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홍콩 입법위원들도 인공섬의 충격흡수 구조물의 안정성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인공섬 가장자리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 홍콩 정부가 매년 다리 보수비용에 지불해야 하는 예산규모가 270만홍콩달러(약350억원)에 달하는 것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중국 광둥성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길이 55㎞의 해상대교로 오는 6월 개통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