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마크롱, '이란핵 ·무역전쟁 ·시리아' 놓고 담판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0:02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0:02

트럼프 정부 첫 국빈 방문 마크롱, 현안 놓고 팽팽한 신경전 예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하고있다.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핵 협정과 자유무역 등을 두고 양 정상이 팽팽한 기싸움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뉴스핌 로이터]

마크롱 대통령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첫번째 국빈 방문이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도 유럽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친선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23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사저인 '마운트 버넌'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갖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24일엔 공식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백악관이 주관하는 성대한 국빈 만찬도 예정돼 있다.

첫 국빈 방문에 걸맞는 환대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의 불꽃튀는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란핵협정(JCPOA) 파기 문제와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며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을 위한 보호무역을 천명하고 최대 동맹인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유지와 자유무역 옹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따지고 설득해내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배수진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가 파기되면 '플랜B'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나도 이란 상황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선택이 없는 상황에선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란핵협정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협정으로,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전제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외교업적으로 공을 들였던 이란과의 핵협정을  '최악의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 협정 내용이 이란의 완전 핵 폐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를 담보하지 못한 채 서방의 경제 제재만 풀어줬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협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이란 핵 협정 갱신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갱신을 거부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협정 당사국들은 협정에 따른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폐기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협정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지난 18일 이란의 이웃 국가를 공격할 뜻이 없지만 국방에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무기라도 생산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게다가 이란 핵 협정 파기 문제는 향후 북핵 파기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지지하는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비핵화 의지를 보이며 협상에 나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마크롱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 같은 상황보다는 낫다"고 경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밖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유럽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과 유럽이 동맹이란 점을 강조, 보호무역을 앞세운 무역 전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당신(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을 향해서도, 유럽을 향해서도 무역전쟁을 하고 시리아에서도 전쟁하고 이란에 대항해서도 전쟁도 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이다. 동맹들과 무역전쟁을 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병대가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격전지 인근에서 가져온 떡갈나무 묘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할 예정이다.프랑스는 물론 서유럽과 미국이 오랜기간 강력한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합동작전'으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에 맞서 공습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전쟁 후에 새로운 시리아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미군의 시리아 조기 철군에 제동을 걸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시리아 주둔 유지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