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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4일 07:57

최종수정 : 2018년04월24일 08:25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판문점서 정상회담 리허설
北 핵동결 발표에 '대북확성기' 중단…긴장완화 시작되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시작합니다. 리허설에는 준비위 의제분과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소통분과장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운영지원분과장인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준비위 분과장 전원이 참여해 정상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합니다.

준비위는 오늘 리허설을 하는 동시에 자유의집 3층과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되는 일산 킨텍스에 상황실을 열어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어제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인 긴장완화 조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더불어 북한 측도 확성기 사용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하네요.

지난 1월 첫 고위급 회담 이후 3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남북 대화는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첫 공식 시험대에 오르기 일보직전까지 와있습니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 그리고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로 이어지고 있어,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취재진들이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정상회담 D-3…준비위, 오늘 판문점서 정상회담 리허설/중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허설을 한다. 

뉴스핌 기사 읽기 [전문가 진단] 김정은, 핵사찰 전격 수용...숨겨진 핵시설 찾아낼지가 관건

-김정은에 해외 정상급 의전… 이설주, 환영 만찬 참석할 듯/한국경제
남북한이 23일 최종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보면 우리 측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최대한 예우를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軍, 대북 확성기방송 전격 중단…北도 중단 화답/KBS
최전방 심리전 무기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제부터 전격 중단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이다. 이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방송을 점차 중단하는 징후가 보이는 등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반대' 시위대 결국 강제 해산…20여 명 부상/MBC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를 실은 차량 22대를 반입했다. 경찰은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이던 주민과 반대 단체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20여명이 다쳤다.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넘어/연합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됐다.

-野3당, 특검법 공동 발의 VS 與 “대선 불복 시도”/KBS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드루킹 사건' 관련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고, 여당은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조작으로 삼는 건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핌 기사 읽기 [영상] 불꽃 튀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특검 채택, 물러설 수 없다"

-국민투표법 처리 실패…6월 개헌 ‘무산’/KBS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오늘 이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을 내기로 했다.

-“여론조작 막기 위해 포털 뉴스공급 구조 뜯어고쳐야”/동아일보
정치권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일부 포털 사이트들의 여론 왜곡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전선(戰線)을 펴기로 했다.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靑 국민청원 참여 20만 넘어/연합
종합편성 채널인 TV조선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서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됐다.

-박성중 ‘TV조선과 드루킹 자료 공유’ 발언 공방/중앙일보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유력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49)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TV조선 수습 기자가 무단 침입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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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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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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