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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정상회담 수행원단 비교해보니.."외교·국방 주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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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임종석·정의용..외교통일 서훈·조명균·송영무·강경화 수행
北 '당·정·군' 총망라..김영남·김영철·최휘·리수용·리용호·리선권
수행단서 공동선언문 작성..임종석-김영남·김여정 '카운트 파터'

[고양=뉴스핌] 장동진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을 수행할 공식 수행원들이 확정 발표됐다. 

남측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26일 추가된 정경두 합동참모의장 등 7명이다.

북측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공식 수행원은 모두 9명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다.

임 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환송 만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정부, 당초 6명서 합참의장 한명 더 늘려 7명..북측은 김여정 등 포함한 9명

앞서 정부는 북측에 모두 6명의 공식 수행원 명단을 통보했지만 북측은 이보다 많은 9명을 통보했다. 이에 남측 역시 정 합참의장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당·정·군의 요직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빠짐없이 공식 수행원으로 총출동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 의제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인 만큼 북측에서도 외교, 국방 부분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 실장은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들어있다"며 "군 책임자 참석은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간 중요한 의제가 다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이 이용하는 1호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무 수행단이 공동선언문 작성..임종석-김영남·김여정 '카운트 파터' 역할 

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만큼 전반적인 사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측에서는 헌법 상 북한 국가수반이자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과 김 위원장 곁에서 정치, 외교 등 국정 운영을 관장하는 김여정이 '카운터 파터'로 거론된다. 

남측의 외교라인은 정 실장과 서 원장, 조 장관, 강 장관이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등 백악관 핵심라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북한외교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리수용과 카운터 파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리수용은 김 위원장의 후견인으로 스위스 유학부터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서 원장은 베테랑 대북전문가로서 지난달 초 문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김영철과도 라인을 유지해왔다. 앞서 그는 1, 2차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간의 사전조율을 하고, 공동선언의 문안 협의를 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서 원장과 카운터 파트로 거론되는 김영철은 북측의 핵심 '대남라인'이다.

조 장관 역시 2차 정상회담의 실무 주역 중 한 명으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논의 과정에서 우리 측 대표 역할을 해왔다. 앞서 조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리선권을 상대한 바 있다. 리선권은 남북회담 북측 주무 부서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장인 만큼 조 장관과 함께 카운터 파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미국통'으로 알려진 리용호와 카운터 파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의 방남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향후 북미정상회담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용호는 지난 1990년대부터 핵 문제와 군축, 인권 등 다양한 대미외교 현안을 다뤄왔다.

남측의 국방라인은 송 국방부 장관, 정 합참의장이 군축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에는 군부 라인 리선권, 리명수, 박영식이 포함됐다.

리선권은 군 출신 대남통으로 지난 1월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온 바 있다.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인민군의 대장급으로 군 총정치국 조직 담당 출신이다. 리명수는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인물로 군사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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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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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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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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