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 의사를 거듭 밝히며 여권이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 대한 책임이나 묵시적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 할 때까지는 직을 지켜야 한다며 정 장관의 사의를 강하게 만류하는 기류다.

◆ '중진' 박지원 의원 "이 대통령, 정 장관 사임 극구 말려… 몸 아파도 결자해지해야"

민주당 원로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2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 장관 사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해외 순방을 통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측근인 정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언급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여서 그 전부터 건강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극구 만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중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사의 표명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면서 "그게 이 대통령의 말씀이지 수석대변인의 언급이겠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이 벽오동(碧梧桐) 심은 뜻을 알아들어야지 사의 표명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벽오동 심은 뜻'이라는 표현은 말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행동의 진짜 의도를 상대방이 눈치채고 알아서 응해주기를 바랄 때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특히 박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개혁을 "95% 달성했다"고 자평한 데 대해 "100% 달성하는 결자해지를 해놓고 나가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만류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정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몸이 아파도 그때까지는 참고 일을 해야 한다"며 정 장관의 사퇴에 "절대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 정성호 "검찰 개혁 대부분 완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개혁 대부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며 사의 표명 사실을 강하게 표명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물러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의 표명이 사실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답했다.

사의 표명 시기를 묻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도 "여러 달 전부터 이미 여러 번 했다"고 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억울한 1%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약자 대상 7대 범죄 외 민생범죄까지 범위 넓혀야"

정 장관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전제하면서도 성범죄·스토킹 비롯한 약자 대상 7대 범죄 외에 보이스피싱·다단계를 포함한 민생 범죄까지 전건송치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이러한 의견은 민주당 당론에 반영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번 사임 의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도 사퇴 이유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었다"며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지난해 10월 공개된 법무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정 장관은 앞니 일부가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영상에는 '검찰개혁 등 격무로'라는 설명이 함께 표시되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았다.

◆ 청와대 "사의 표명 사실 아냐"... 수용 불가 입장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의 브라질 해외 순방 중에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각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하는 기조가 강하다. 이는 정 장관이 지금 물러날 경우 '장관마저 반대하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힌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그의 사임 의사와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연계해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나"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