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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단체들 "판문점 선언서 北 인권 빠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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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 주민 '알 권리' 침해하는 처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북한 인권단체들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인권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특히 대북확성기 철거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단체들을 인용해 "이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과 탈북자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협의,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등 여러 분야에서 합의를 이뤄냈지만, 인권과 관련된 합의는 없었다. 또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가 외교부 앞에서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스핌DB>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박상학 상임대표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중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알 권리를 봉쇄하는 일"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된 것은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 역시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변화는 인권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디펜스포럼 수잔 숄티 이사장은 "세계의 눈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쏠려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참혹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도 앞선 합의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 역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고는 인권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저렇게 배짱 있게 나온 것은 핵 무력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차피 비핵화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사안이라며 다른 외부적 변수만 없다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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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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