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을 견제해 중국 텔레콤과 IT회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이런 조치가 중국의 보복을 야기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30년간 3단계에 걸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9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홍콩에 있는 나티시스(Natixis) 투자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쉬 지엔웨이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록 중국이 더 긴급히 첨단 기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런 딜레마는 결국 악순환으로 변한다. 양국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기술 패권 경쟁의 전략적 라이벌, 중국
중국의 대(對)미 무역 흑자 확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정 경쟁" 요구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미 남중국해 군사 패권으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기술 패권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쟁의 핵심은 중국제조 2025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상원 위원회에서 "만약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미국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미-중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제조 2025는 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국내 기업들을 돕는 차별적인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의 시장 점유율 이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모와 정부 지원이 달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10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전략은 빠른 기술 진보를 뜻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와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노동→기술 집약형 산업이 답
미국의 종합금융회사 씨티그룹에 따르면 2025 전략의 10개 산업 부문 중에서 중국은 통신 장비, 첨단 철도 장비, 항공 우주, 신에너지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위치에 서길 바라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상당한 국가 자원이 할당될 경우 로봇 공학, 생명 공학, 신소재, 농업 기계, 차세대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국이 빠른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계획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성공적일 거란 보장도 없다고 씨티그룹은 말한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중국은 첨단 기술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이 자국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급등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성장을 계속하려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선진국이 지배하는 첨단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 세계 최초의 AI 혁신국을 꿈꾸는 중국
중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이 2020년까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혁신국으로 자리잡을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중국 국무회의(State Council)가 지난해 7월 밝혔다.
지난해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전히 뒤쳐지고 있지만 중국 AI 연구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세력이 됐다.
베이징 소재의 연구 기업 트리비움(Trivium)의 공동 창립자 앤드류 폴크는 "양국이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은 미래의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에 동의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경쟁이고 어느 쪽도 자발적으로 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에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관리들은 금융 부문을 더 개방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랜 대립의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중앙 집권은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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