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의 '중국제조 2025' 때리기…진흙탕 싸움될 수도"-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5월04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5월04일 11:1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를 집약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을 견제해 중국 텔레콤과 IT회사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이런 조치가 중국의 보복을 야기해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악수하는 손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으로 30년간 3단계에 걸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9대 과제를 담았다. 특히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표다.

홍콩에 있는 나티시스(Natixis) 투자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쉬 지엔웨이는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록 중국이 더 긴급히 첨단 기술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런 딜레마는 결국 악순환으로 변한다. 양국의 목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책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전략적 라이벌, 중국 

중국의 대(對)미 무역 흑자 확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정 경쟁" 요구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이 장기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미 남중국해 군사 패권으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기술 패권 전략적 라이벌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쟁의 핵심은 중국제조 2025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상원 위원회에서 "만약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미국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미-중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제조 2025는 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국내 기업들을 돕는 차별적인 정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의 시장 점유율 이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모와 정부 지원이 달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제조 2025는 10개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전략은 빠른 기술 진보를 뜻하는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와 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기술 집약형 산업이 답

미국의 종합금융회사 씨티그룹에 따르면 2025 전략의 10개 산업 부문 중에서 중국은 통신 장비, 첨단 철도 장비, 항공 우주, 신에너지 자동차와 조선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위치에 서길 바라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말린 두부를 검사하고 있는 직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회사는 또 상당한 국가 자원이 할당될 경우 로봇 공학, 생명 공학, 신소재, 농업 기계, 차세대 정보기술(IT)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국이 빠른 진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계획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성공적일 거란 보장도 없다고 씨티그룹은 말한다. 중국은 수십년 동안 국내 반도체 산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중국은 첨단 기술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이 자국 개발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급등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어서다. 성장을 계속하려면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선진국이 지배하는 첨단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옮겨 가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 세계 최초의 AI 혁신국을 꿈꾸는 중국

중국은 인공지능(AI) 산업이 2020년까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세계 최초의 AI 혁신국으로 자리잡을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중국 국무회의(State Council)가 지난해 7월 밝혔다.

중국 마카오에 있는 파라다이스 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인공지능(AI) 로봇 '민'이 카드를 배열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링크드인(LinkedIn)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전히 뒤쳐지고 있지만 중국 AI 연구원들은 무시할 수 없는 글로벌 세력이 됐다.

베이징 소재의 연구 기업 트리비움(Trivium)의 공동 창립자 앤드류 폴크는 "양국이 기술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은 미래의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은 게임의 규칙(rules of the game)에 동의할지는 몰라도 이것은 경쟁이고 어느 쪽도 자발적으로 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분야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달에 더 많은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관리들은 금융 부문을 더 개방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랜 대립의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 체제와 중앙 집권은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