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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새 정부 출범 1년, 초심 지켜 나가자"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6:32

"민생 추경 상정조차 않는 국회 납득 어려워…하루빨리 논의해야"
"어버이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위해 정부 책임·의무 다할 것"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무위원들에게 "초심을 지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 많았다"고 국무위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들 열심히 해 줬고, 또 잘해 줬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에서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대해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경은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추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편성한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재정 여유자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과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상황과 연계시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은 어버이날이다"며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대표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면서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정책들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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