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출범 1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이행률이 같은 시기 박근혜 정부보다 낮다는 시민단체 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 평가 토론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전체 1165개 공약 완전이행률은 12.3%로, 지난 박근혜 정부 1년의 완전이행률 28%보다 현저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규정, 지난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1165개 세부 공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경실련은 평가 항목을 ▲공약이 모두 이행된 '완전이행'  ▲공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 계획이 있는 '부분이행' ▲부분이행 됐지만 나머지 이행 계획은 없는 '후퇴이행' ▲'미이행' ▲'판단불가' 등으로 분류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완전이행 공약은 143개(12.3%), 부분이행 494개(42.4%), 후퇴이행 13개(1.1%), 미이행 488개(41.9%), 판단 불가는 27개(2.3%)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를 나라답게'에 나온 대선공약 12대 약속 중 가장 높은 완전이행률을 보인 것은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27.7%였다. '성장 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17.7%),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12.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은 0%로 이행률이 가장 저조했고,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4.4%),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4.5%) 등도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육성(38.6%), 경제민주화(27.7%), 국익 우선 협력외교(27.8%), 일자리 창출(24.1%), 정치·선거제도 개혁(23.1%), 교육의 국가책임(22.2%) 등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인권 회복, 평화통일, 언론 공약 등에선 완료한 공약이 없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3.1%), 주거문제 해소(3.1%), 미래성장 동력 확충(3.2%), 권력기관 개혁(3.7%),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4.0%), 빈곤 탈출·의료비 경감(4.4%), 저출산·고령화 대책(4.5%), 노동 존중 사회실현(4.9%) 등도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으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공약 이행의 부진은 존경받는 대통령,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제도 개혁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 성과가 현실에서 잘 이뤄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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