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한중일 '비핵화 메시지' 주목…文중재외교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3:42

한중일 정상회담 9일 도쿄서 개최…공동·특별성명 '촉각'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씻는 계기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전달될 3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에 일단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두고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 간 협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CVID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데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지지 내용만 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주최국이 주도해온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文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결국 일본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과는 늬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것과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마시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일관계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CVID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다. 자신들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등으로부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중국”이라며 “한국도 현재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도 어렵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면 일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공동성명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마사지’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에게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될 듯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진구 조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 틀은 아니지만 남북, 북미 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안에서 일본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의로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에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