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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비핵화 메시지' 주목…文중재외교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13:42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13:42

한중일 정상회담 9일 도쿄서 개최…공동·특별성명 '촉각'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씻는 계기 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9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전달될 3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韓, ‘판문점 선언’지지 특별성명에 일단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 등을 두고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3국 간 협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추측만 무성하다.

현재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CVID 등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데 더욱 힘을 싣겠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지지 내용만 담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 “CVID 등 비핵화 방법론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담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주최국이 주도해온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두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연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해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2018.4.27

◆文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결국 일본에서 비핵화 방법론이 언급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과는 늬앙스가 조금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고춧가루 뿌리기”라는 것과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는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 향후 핵실험·대륙간탄도마시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본을 향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등 일본을 향해서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결국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일관계를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다시 한 번 조명을 받을 상황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일본은 CVID를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계속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 입장은 그게 아니다. 자신들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미·일 등으로부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게 중국”이라며 “한국도 현재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주고 있고 (4.27 판문점 선언 성실 이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제재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을 두고 합의가 쉽지 않고 어떤 식으로 절충할지도 어렵다”면서도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주면 일본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중·일 공동성명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 ‘마사지’하느냐가 문재인 정부에게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될 듯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며 ‘재팬패싱’, ‘차이나패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일관계가 정상화 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실현을 위해서는 향후 일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진구 조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6자 틀은 아니지만 남북, 북미 간 논의된 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 안에서 일본은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의로 재팬·차이나 패싱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초에 중국이 ‘차이나 패싱’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자신들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정전협정 서명국이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차이나 패싱 우려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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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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