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심각한 실수" 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정(JCPOA)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이 협정으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의 조치는 미국이 더는 공허한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정부가 테러 지원과 인권 침해를 자행해왔다고 비판한 뒤 "미국은 이에맞서는 이란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주도로 성사시킨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이란에 핵 무장을 허용해주는 끔찍하고 잘못된 합의라며 비판해왔다.
이란핵협정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및 독일과 이란의 합의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정은 이란이 그동안 추진해온 핵 개발을 포기하고 사찰을 수용하면 국제사회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협정이 2025년 이후 이란의 핵 재무장을 막지 못하고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저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 정부 역시 이란이 국제사회의 사찰을 피해 은밀하게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주장을 펼치며 트럼프 정부의 이란 핵 협정 탈퇴를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까지 미 의회에 이란 핵 협정 탈퇴 여부를 통보해야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한 이란제재를 90일 또는 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 대 이란 제재를 부활하는 한편 추가 제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원유 부문과 달러 결제와 항공기 수출, 금속 거래 등이 제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란 TV에 출연, "이란은 미국 없이 국제사회와 함께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이란의 협정 위반 없이 핵 협정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결정은 심각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 핵 협정 탈퇴 결정과 관련,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