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핵협정 탈퇴한 트럼프, 이란 제재 성공은 '난망'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04:03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04:03

월가, 오바마 전 행정부와 같은 결과 기대하기 어려워
강경 노선 취했다가는 오히려 미국이 고립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다음 수순으로 경제 제재를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핵협정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란에 우라늄 확보와 핵 프로그램 개발의 통로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압박과 흡사한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유 <사진=블룸버그>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와 같은 결실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데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결정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이날 CNN은 공식 발표가 이뤄진 만큼 경제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수 개월 사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은행권에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 전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강경 노선이 가져올 궁극적인 득실이다. 월가의 애널리스트와 군사 전문가는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로 오바마 정 행정부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이 이란의 원유 공급을 축소하는 데 공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통해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를 하루 30만~50만배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전 정부가 강행했던 하루 100만~150만배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씨티그룹의 에드워드 모스 글로벌 상품 리서치 헤드는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할 경우 2012년 당시만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그는 오바마 전 정부만큼 소위 ‘원유 외교’ 채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란을 장기적으로 고립시킬 만큼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오바마 전 정부는 이란이 위험한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축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6년 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월가의 판단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는 2014년 하루 110만배럴에서 최근 250만배럴로 늘어났다. 지난 4월에는 수출 규모가 하루 276만7000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발표에 앞서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이 핵협정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설득한 만큼 제재에 대한 이들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이란 가운데 한 쪽을 택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란 제재와 관련, 강경한 노선을 취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제재를 취할 경우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