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비핵화 ‘우리는 예외"라는 뻔뻔한 미국, 결국은 망할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09일 14:12

최종수정 : 2018년05월09일 14:12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칼럼 통해 트럼프 정책 기조 비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다른 나라들은 '법의 지배(Rule of law)' 논리를 들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Might makes Right)’는 논리로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미국의 정책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비판했다.

제프리 교수는 8일(현지시각)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는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 준수를 요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하고선 자신들은 뻔뻔하게 NPT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미국이 NPT를 빌미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타국의 비핵화가 아닌 자국의 핵 지배력이라면서 그 뻔뻔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비꼬았다.

제프리 교수는 지난 2월 발간된 핵태세 점검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대적인 핵무기 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NPT 조약 의무에 대해서는 단순한 립서비스만을 하는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고서는 “NPT 조약 목표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환경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축소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 내용은 핵무기는 핵 보유 국가들 간 핵 공격을 막고 대규모 재래전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변함없는 사실에 기반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비핵화해야 하고, 자신들의 비핵화는 “어려우며(challenging)”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적 니즈를 충족한다는 사실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힌 셈이다.

제프리 교수는 미국의 NPT 의무 위반은 둘째치고 미군의 필요성이 전쟁 억지력에 있지 않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전쟁을 선택한 단연코 세계 최대 전쟁 유발 국가라는 것이다.

이어 단연코 북한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비핵화를 촉구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의 시급성을 갖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핵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