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유럽 '협조 못해' 트럼프 이란 제재 벌써 삐그덕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1:29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1:29

유럽 주요국들 제재 대상에서 유럽 기업 제외 압박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경제 제재 부활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이 벌써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제재가 발동될 경우 유럽 기업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복안을 고심중이라는 소식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미 월가 애널리스트 사이에 이번 제재가 오바마 전 행정부만큼 결실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이미 마찰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는 유럽 주요국들이 이란 제재에 유럽 기업들을 제외시킬 것을 미국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책자들은 특히 앞으로 3~6개월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제재안을 마련하는 기간에 유럽 기업을 면제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협정 탈퇴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지 않을 것을 설득했다.

하지만 끝내 그가 ‘하드 엑시트’를 결정하자 유럽은 2차적인 충격을 차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외 비즈니스에 제동을 걸 경우 유럽 기업들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업계를 중심으로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적극적인 시장 진입에 나섰다.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가 미칠 파장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이번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유럽 기업의 제재 면제와 기존의 계약 및 투자에 대한 기득권 인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외교관 역시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유럽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만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영국 가디언은 석유업계뿐 아니라 자동차와 항공 등 이란과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수십 억 달러의 손실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이후 수년간 체결된 각종 투자와 거래 계약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란 투자에 적극 나섰던 프랑스와 영국, 독일 기업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