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기사입력 : 2018년05월10일 01:31

최종수정 : 2018년05월10일 01:31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가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
"3국 외교부 간 협의체 정례화 합의…FTA 협상 가속화 더욱 노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일중 3국 정상이 9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3국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 정상은 그러면서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며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전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제7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난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선언문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이 진전되어 왔음을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3국 협력이 역내 평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기여해왔음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그러한 협력의 심화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주요국으로서 세계 번영을 향한 길을 제시함에 있어 3국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평가하고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TSC의 역량구축 활동과 3국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에 지지를 표명한다. 또한, 우리는 3국협력 기금(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2. 3국 협력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및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영역에서 3국간 협력과 대화에 정치적 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인 개최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

우리는 3국이 영속적인 역사와 영원한 미래를 공유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15년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통인식에 따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상회의 이래 보건, 교육, 환경, 재무, 교통, 문화, 스포츠, 경제 및 통상, 재난 관리 분야 담당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포함하여, 이러한 영역에서 정책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3국 장관회의들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또한 공통의 이익과 관심사인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16년 8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외교부간 협의체를 정례화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의 저변 확대 및 강화에 있어 인적 교류 촉진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평창선언문'을 상기시키면서, 3국에서 개최하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게임, 즉 2018년 성공리에 마친 평창 및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와 2022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국 협력이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같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발전하길 기대한다.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2020년까지 3000만 명의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통해 3국의 매력을 더욱 전파할 것이다. 우리는 청년 교류 촉진을 강력히 지지하며,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를 포함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향후 발전을 장려한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한 3국간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2018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하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사이의 문화적 교류 촉진을 기대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 심화를 위한 교육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CAMPUS Asia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대학생 교류를 촉진할 수 있었던 3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동 프로그램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3국 국민 사이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외교와 관련된 3국 포럼에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래지도자포럼'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3국 사이의 다양한 인적 및 문화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영사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협력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우수한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 강화를 위한 '3국 영사 협의체'설립을 검토해 볼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 약속을 통해 3국의 경제를 자유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며,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유지한다.

우리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면서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포용적인 다자 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상거래, 투자 촉진,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MSMEs) 등 오늘날 국제 무역에서의 도전요인에 대한 WTO상의 논의를 환영한다.

우리는 다자 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양자, 지역, 복수국가 간 무역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내 경제와 무역협력을 심화시키고,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3국 공동 이익에 기여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실현을 목표로 한 3국 FTA에서의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시장에 대한 접근과 규범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 달성을 목표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하는 지재권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지재권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포함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3국 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산업 분야에서 과잉설비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연계가 제고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지역 전체에 이익을 주는 지역적 연계성과 사회기반시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대화와 협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와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해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연결(SCC), 전자상거래, 컨텐츠 산업과 표준화와 같은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북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의 실현을 위한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계기에 3국 정부간 액화천연가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 시대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에 비추어,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3국에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 및 운송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의 가치를 인정한다. 특히, 우리는 다가오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의 주최국으로서 합법적인 상품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면서, 국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7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3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 금융환경의 예상보다 빠른 규제 강화와 초국경적 통합 후퇴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우리는 금융 불안정성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국제기구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감시 및 조직 역량을 증진하며, '아시아 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을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첫 CMIM 정기검토(Periodic Review)의 성공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완료를 기대한다. CMIM 정기검토가 IMF와 연계된 자금인출 비율(IMF-Linked Portion) 관련 원조 기간 연장 등 재정적 원조를 강화하고, 협조금융(co-financing)을 촉진하기 위해 IMF와 함께 더 나은 협조과정을 설립하고, CMIM가 활성화 될 때 시장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기여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의 유엔 총회 공식 옵저버 자격획득과 지역과 글로벌파트너십의 형성 및 확대, CMIM 이행 지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칭찬한다. 우리는 또한 2017년 12월에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내에서 공여국들의 자본증자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건, 고령화 사회 등 인간안보 관련 공통 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대비 강화, 항균성 내성 대응 및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는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우리는 또한 검역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산업 내 협력을 확대하고,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전염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와 해당 관계자 간의 교류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3국 고령화 정책 대화'를 주최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령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물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기기 분야에서 자원교류를 촉진하며, 장애인들이 급격히 발전하는 인터넷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율의 질과 수준을 상당히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사회복지 촉진 및 범세계적 문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과 글로벌 로밍과 같은 통신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동 분야에서 공동 연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그리고 인적자원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공동 문제 대처를 위한 기업 분야, 학계, 싱크 탱크 및 민간사회단체 등 비정부기관 간 협력을 환영하고 장려한다.

우리는 사이버범죄 대응, 대테러 조치,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한 사이버 분야에서 3국 정책 협의 강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분야가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한 ICT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ICT 이용에 있어 안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제안보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내 유엔정부전문가그룹(UN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지지한다. 동 보고서는 국제법, 특히 유엔헌장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평화로운 ICT 환경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용가능한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역내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군축‧비확산에 대한 3국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 회의' 틀에서 원자력 안전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아젠다 2030에서 지속가능개발의 우리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사회, 환경 차원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3국 협력활동의 진전을 환영하며, 순환적 경제 및 자원 효율성 추진과 더불어 역내 해양 쓰레기와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기술을 위한 3국 협력 네트워크의 발전을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농업, 임업, 그리고 침습성 외래종 관리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하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강조한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며, 파리 협정의 철저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한 약속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공동성명을 승인하며, 특히 과학 조사 분야에서의 3국간 북극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 상의 원칙 및 조치를 토대로 재난위험 경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또한, 3국 재난구호도상훈련 및 재난 관리 관련 3국간 장관급 회의와 같은 포럼 차원에서의 착실한 진전을 인식한다.

우리는 생활과 건강, 생명의 손실, 재난 위험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2015-2030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쓰나미의 날 국제 고등학교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쿠로시오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3국 대화 및 협의 강화 등을 포함한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통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관련국들의 우려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북한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임을 강조한다. 한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일간의 납치자 문제가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역내 및 국제 협의체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ASEAN+3(APT),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그리고 도쿄 오사카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G20 등의 틀에서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APT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비전을 담은 동아시아비전그룹 Ⅱ(EAVG Ⅱ) 권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진전에 주목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하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