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의 증거 채택 동의한 MB, 고도의 재판 전략 담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박 전 대통령 측, 2차 준비기일서 증거채택 동의
법조계 "빠른 재판진행·법리 공방서 승부보겠단 취지"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검찰 측의 증거채택에 동의한 것을 두고 정면 승부 의지로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재판 속도를 높이면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을 노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압수물 등 자료와 관련해 "증거는 동의하나 이와는 별도로 압수 과정에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들 외에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을 이번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도 동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피영현 등의 변호인단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이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본다. 

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 역시 1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일히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야 했다. 채택된 증인만 100여 명이 훌쩍 넘었다.

때문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고 이같은 과정은 재판이 길어지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화살이 돼 돌아왔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이같은 선례를 분명히 검토했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적용 혐의가 많은 상황에서 부수적인 것들을 다투느라 재판이 지연될 경우 시간을 끈다는 인상을 줘 여론을 악화시키고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기간 연장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자료를 반박할 만한 또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해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혐의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증거 채택에 연연하지 않고 이와 상관없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정면 돌파를 노린 재판 전략을 세웠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등 검찰의 공소요지 대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추가적인 증거조사 등을 위해 오는 1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23일 정식으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