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현기자]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가운데 샤빈(夏斌) 국무원(國務院) 참사(参事) 겸 금융연구소 명예원장이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샤빈 원장은 “중국의 금융 리스크 수준은 당국이 공개한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당국은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 원장은 또 “구조적 금융 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지표로는 실제 위험성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공시한 부실채권(NPL) 규모는 실제 수치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중국 시중은행의 막대한 부동산 대출규모를 지목했다.

샤 원장은 “공식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대출 잔액의 1/4 정도만 부동산 자산과 관련돼 있다"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을 포함하면 그 비중은 80%로 껑충 뛰어오른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는 부동산에 저당 잡힌 것과 다름 없다”며 “이는 금융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샤빈 원장은 또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완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GDP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잠재 리스크를 축소해야 한다”고 향후 금융위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당국의 잘못된 정책 방향도 금융 리스크 확대의 한 원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금융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면서 “과거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당국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시중에 풀린 총 통화공급량은 50조위안에 달했다. 그 뒤로도 5년간 70조위안 규모의 통화가 시중에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샤빈 원장은 “당국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완화된 통화기조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12월 기준 유동성 지표인 중국의 광의통화(M2) 규모는 167조 6800억위안으로 2017년도 중국 명목 GDP의 203%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중국 당국도 금융 리스크 관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분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금융 리스크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무원(國務院)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金融穩定發展委員會)을 설립했다. 또 은행과 보험업계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통합감독기관인 은보감회의 출범도 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구조적인 금융 리스크가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구조 개혁을 위한 중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인민은행은 자산규모 5000억위안 이하의 금융기관을 새로운 거시건전성 평가시스템(MPA·Macro Prudential Assessment)에 편입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