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외치에서 한숨 돌리며 내치를 다잡는 모습이다.

15일 청와대 및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역외탈세 근절'을 강조하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사태를 계기로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정 칼날'이 재벌개혁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에까지 뻗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 한진발(發) '사정 칼날' 어디까지...삼성·롯데 등 재벌 전반 '정조준'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안보 현안의 부담을 조금 덜고, 국내 적폐청산 현안을 다시금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현재 한진그룹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박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사정당국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이후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폭행·업무방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는 중이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비롯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해외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 한진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의혹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수사도 있다.

그야말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이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정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한진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물론이고 다른 재벌그룹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靑 무시에 진척 없는 '전경련 쇄신안'...재벌개혁 이어 전 정권 겨냥 주목

재벌기업들이 모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전경련은 지난해 3월 쇄신안을 내놓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아 전경련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가 열린 지난 10일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만이 재벌개혁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양 극단으로 제기되는 비판의 한 가운데서, 중간의 속도와 강도를 가지고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넘어 전 정권 전반에 대한 사정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3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 탈루세액 400억원대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기업에 한한 것인지, 아니면 전 정권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묻자 "기업과 개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개인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하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