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 기관의 목표와 업무 평가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홍순영 한성대학교 교수,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김상진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 교수는 “최근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여전히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부실채권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남 교수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각종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과 거래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된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 목표·평가체계 재편 ▲정책금융기관 지배구조 정립 ▲산업은행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 확대 ▲수은 등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 경쟁촉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제공돼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점에서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중기 동반성장 및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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