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미국 의회가 19일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 차단 법안 합의에 근접했다
- 법안에는 중국 지분 약 20%인 메르세데스-벤츠 제외 방안이 논의됐다
- 의원들은 연내 법안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의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다.
막바지 논의에서는 중국 기업이 약 20%의 지분을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이번 입법은 자동차 생산 거점 지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의원들은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비야디(BYD)와 지리자동차 등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배제된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가격과 첨단 기술을 갖춘 전기차를 앞세워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현재 중국산 자동차는 높은 관세와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중국 자동차 기술 관련 규제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중국산 자동차 판매 금지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은 기존 조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초당적 대응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을 만나 중국산 커넥티드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앞서 마련된 법안의 수정 방안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생산한 차량이 전면적인 판매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고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들은 모레노 의원이 설명한 입법 추진 방향에 대체로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메르세데스-벤츠 측 관계자는 일부 우려를 제기했으며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올해 초 미 상원 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은 중국 측 투자자의 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의 수정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여온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중국 국유 기업 베이징자동차(BAIC·북경자동차)가 약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창업자인 리수푸 역시 메르세데스-벤츠 지분을 10% 가량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한 중국 측 지분율은 기존 법안이 설정한 15%라는 기준을 넘어선다.
의원들은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논의 중인 조항에는 의결권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이러한 예외 규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미국 의회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접근법을 취해 온 유럽 및 캐나다의 정책과 대조를 이룬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면서 현지 자동차 브랜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중국 자동차들이 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자 기존의 개방적인 접근법에서 물러서고 있다. 지난달 EU는 중국과 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