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다스, MB 1심 유죄시 '히든챔피언' 자격 박탈

기사입력 : 2018년05월20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5월20일 06:15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664억 저리대출
수은 내부 규정에 '1심 유죄'시 자격 박탈 규정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8일 오후 17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다스는 누구겁니까"로 유명세를 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가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히든챔피언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핵심 정책금융중 하나다. 다스는 2010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후 수은으로부터 664억원을 저리에 대출받는 등 혜택을 받아왔다.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캡쳐>

18일 수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경우 수은은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수은의 '히든챔피언 운영규정'에는 법 위반 사실이 1심에서 드러난 경우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된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히든챔피언 후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서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유지해왔다. 하지만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온다면 더 이상 다스의 히든챔피언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히든챔피언을 후보기업과 인증기업으로 분류하고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산은 관계자는 "육성하는 기업은 후보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은 인증기업"이라며 "후보쪽에 자금 혜택 등을 통해 인증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히든챔피언 제도의 본 뜻"이라고 설명했다.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과 함께 기술개발자금, 해외시장개척자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여기에 해외투자정보, 국제계약법률자문, 환관리 등 비금융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형의 지원 외에 히든챔피언 기업은 신뢰도 향상이란 이점도 누린다. 국책은행인 수은이 정부 지원을 통해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좋다고 일종의 보증을 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스는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에 선정된 후 수은으로부터 큰 폭의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수은에서 모두 664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수은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60억원에서 2016년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늘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다스 횡령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이 오는 10월 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가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만큼 1심 판결 직후 다스의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위도 함께 박탈될 전망이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