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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한미정상회담] 文 '중재외교' 다시 시험대…북미정상회담 '가교' 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21:30

트럼프-文, 배석자 없이 '독대'...北 비핵화 조건 논의
대북 전문가들 "北 '몽니' 공격적..기싸움 치열해졌다"
文 대통령 '北 체제보장, 경제보상' 중재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할 한미정상회담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22일(우리시간 23일 새벽 1시) 열린다.

최근 ‘북한판 몽니’로 한반도 정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정은 권력체제 보장과 경제 보상, 단계적 비핵화 조치 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북미정상회담까지 견인하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yooksa@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취임 후 5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이번 정상회담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이라는 점이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엄포를 기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협상의지 부재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하면 대북 민간투자 허용 등 경제적 번영을 돕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4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이 같은 경제보상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가능성도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묘수' 안보여…문 대통령 '북-미 중재외교' 중대 기로에 섰나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제1부상의 발언에 “놀라고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청와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형성되거나 만약 회담 결렬까지 연결될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중재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얘기’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며 북한을 달래면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북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촉진할 수 있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안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도 놓고 양국 정상 머리 맞대...북미정상회담 '변수' 가능성

한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느냐 여부가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 외국 기자단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 폐기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북미정상회담 개최도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그것이 어그러졌을 시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최근 북한이 ‘돌발 행보’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북미정상회담) 흐름이 훼손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이러한 연속성의 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다.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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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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