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감과는 별개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로는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일본이 지난 4반세기 동안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계속 속아왔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할 때마다 자금을 제공해 왔지만, 언제나 약속은 휴지조각이 돼 왔다”며 “일본이 봉이냐?”고 지적했다.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은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일본은 경수로 건설의 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사업비 총액 46억달러(약 5조5000억원) 중 1100억엔(약 1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0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국외 추방했으며, 미일 간 합의는 파기됐다. 일본이 약 500억엔을 지원해 진행되고 있던 경수로 건설은 기초공사 도중 중단되고 말았다.
또 2007년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사찰 비용 총액 170만유로(약 26억원) 중 일본은 50만유로(약 7억8000만원)을 부담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영상을 전 세계에 내보냈지만, 지난해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 왔다.
지금도 북한은 북일 대화를 계기로 일본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일본과 주로 협의한다는 전략이 검토되고 있으며, 북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면 최대 20조원의 경제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안이한 비용 부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납치 문제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 지원은 없다는 강경론도 대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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