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비핵화 'CVID·일괄타결' 제시...사실상 '단기 빅딜' 초강수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0: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 시간끌지 않겠다" 재천명...북미회담 한발 빼
고강도 압박 "회담 안열리면 김정은 기쁘지않을 것"
트럼프 '딜(Deal)' 거듭 강조.."체제 안정 보장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일괄 타결'을 강조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비핵화를 완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주장한 북한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강경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지만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여지를 뒀다.

내달 12일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도 변수가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北 비핵화 'CVID·일괄타결' 제시...트럼프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핵심인 비핵화 방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이견이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일괄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한꺼번에 이뤄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짧은 시간에 '딜(Deal)'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지원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파행된다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모두발언 이후 갑작스럽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 보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북한은 굉장히 번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김정은을 굉장히 기쁘게 할 것이고, 만약 이뤄지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김정은은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 "핵협상 실패할 경우 북한, 리비아처럼 끝날 수도"
   강력한 압박 "김정은, 트럼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

미국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리비아 같은 종말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주 리비아 모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대통령이 분명히 했듯이 만약 김정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리비아 모델이 끝난 것처럼 (북한도)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행자가 "그런 비교는 위협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져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큰 보상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 정권의 리비아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압박 강도를 최고 수위로 높인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의견도 존재
    수잔 손턴 "北 충분한 보증금 맡기면 단계별 보상방식 협의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일괄타결을 꺼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주장해온 것에 어느 정도 손뼉을 맞춰줄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특별담화를 통해 리비아 방식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보상이 뒤따르는 단계적 방식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화상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충분히 큰 보증금을 맡긴다면, 동시·단계별 보상 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손튼 차관보 대행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미리 폐기하고 그에 상응해 미국이 취할 조치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정도의 선 핵무기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일정 부분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반대급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