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재건축 규제에 대해 "현 정부는 사람의 안전보다 건물 안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환영사에서 "지난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단열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낼 수 있는 이익이 불확실함에도 해당 이익에 과세해 그 위헌성이 문제되고 있다”며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공시가격 불균형과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연사로는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와 김준형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학과 교수가 초청됐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사유재산 침해논란 전반을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위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재건축 규제가 지닌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공익과 사유재산 사이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며 “국민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대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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