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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남북미 종전선언,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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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정상회담서 의견 교환, 트럼프 부정적이지 않아"
전문가 의견은 정부와 달라…"美 심각한 고려 아닐 것"
종전선언 시기도 "美 중간선거" vs "남·북·미 추진은 시급성 때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강경 전환으로 안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6.25전쟁 종전을 함께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맥스선더'가 끝나는 25일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의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미국 내 분위기는 '정치적 선언, 굳이 할 필요 있나' 의구심 있다"
    조진구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 뿐, 남·북·미로 할 이유도 없어"

그러나 7월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내 분위기는 '정치적 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비핵화 과정에서 확실한 체제 보장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월드컵 등 양국 대통령의 일정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며 "굳이 미국까지 넣어서 남·북·미로 할 이유도 없다. 평화협정은 중국과 미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권태진 "종전선언 등 중요 결정, 美 중간선거 직전으로 밀릴 수도"
    홍석훈 "남·북·미 종전선언, 조속한 추진 위한 단순화 의도"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중간선거 직전으로 시기가 밀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오는 11월께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때까지는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종전선언도 중간선거 직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연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중간선거 직전에 해도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해놓고 북한에 빨리 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선거 때까지 중요한 이행은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미·중 등 4자가 되면 방정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연결된다. 남·북·미·중 4자 체제로 평화체제를 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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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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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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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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