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인하 관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30

'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공정한 납품단가·이익공유 초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납품대금을 깍기 위한 대기업의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어긴 기업은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의 이익이 협력업체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하고, 중견·중소기업들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전면 제한 

정부는 먼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및 납품단가 제값받기 확산을 위해 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하고 납품단가 관련 애로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시(3년간 누산벌점 5.0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내 상생협력임원(CCO)을 기업별로 장율적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기업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기업 외부에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현행 29개인 신고센터를 내년 까지 69개로 3배 가량 늘린다는 목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이미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중소·중견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한 세부 논의를 추진중이며, 6월 중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 내에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하고,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해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후속 방안으로 현행 10개 유형을 2개 유형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정됐던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21일부터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한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 우대 혜택을 준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로, 1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은행이 아닌 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해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다. 

상생결제는 2015년 4월 도입 이후 올해 2월말까지 331개 구매기업, 15만5934개 거래기업, 9개 은행이 참여해 총 202조433억원을 운용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구매기업 300개사를 추가해 상생결제 도입을 조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가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기능 개편 및 공공기관 도입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