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근무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여성들이 채용과정에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한 국가들도 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는 남녀차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페이 미투(PayMeToo)’ 운동
성폭력·성희롱 고발 캠페인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 여성 하원의원 10여 명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성별 임금 격차에 항의하고 기업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페이 미투(#PayMeToo)’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4월 2일 보도했다.
‘페이 미투’ 운동은 여성들이 노동조합이나 여성 단체들과 연계해 기업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권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여성의원들이 함께 한다.
이들은 ‘페이미투닷컴’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성 직장인들이 직접 겪은 임금 차별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회사 상급자에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도록 했다.
영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남녀 간 평균 임금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의무화 정책을 도입해 직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4월 4일까지 남녀 임금·보너스 정보 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분석 결과, 3500개 공기업 가운데 90%의 기업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며,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금융기업은 남녀 간 보너스 격차가 최대 60%에 달하며, 교육 분야에서는 여성의 시간당 급여가 남성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업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50%나 적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 미투’ 운동을 주도하는 스텔라 크리시 노동당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단순히 관련 데이터를 공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에 격차 해소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민망한 실태를 공개하게 하는 우회적 압박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 ‘동일노동 동일임금’
2022년까지 성별 임금 격차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의무화법’을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별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준다는 원칙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원 수가 25명 이상인 아이슬란드 기업과 정부 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남녀 동일임금을 지급했다고 입증하는 정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 획득에 실패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아이슬란드의 중도 우파와 야당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아이슬란드 여성 인권운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여자와 남자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남녀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입법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임금 격차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9년간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된 국가로 평가받았다.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2006년 이후 성 간 격차를 10% 이상 줄였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수준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