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3주 앞두고 무산된 원인은 양국 지도자들의 "부족했던 서로에 대한 이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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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했다며 김 위원장이 미래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고 속단했을 거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 "그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의 나라는 번영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의용 외교안보실장은 내달 12일에 예정됐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을 "99.9%"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문제는 미래의 국가 번영이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 것이란 진단이다. 김정은은 돈, 투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맞지만 이보다 김정은이 북한 지도부에 그들의 유일한 미래의 안전 보장 형태이자 통제권이 있는 세습 재산인 핵을 팔아 치우지 않았다는 걸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은 "그들(북한 지도부)에게 있어 '부를 축적'하는 건 이차적인 관심사"라고 말한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인 1999년에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그는 "그들과의 내 경험에서 빗대어 볼 때, 미래에 대한 보장이 최우선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을 패배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북한의 지도부를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단계적인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해결 방안 보고서, 일명 '페리 프로세스'를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페리는 "단계적인 과정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접근법"이라며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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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사진=38 노스 홈페이지 캡처] |
NYT는 또 핵, 미사일 무기를 내건 인물들이 곧 북한의 최고 지도부이며 이들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영웅으로 추대받는다고 말한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무기를 잃는다면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도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가 존 볼턴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자리에 경질하고 나서다. 볼턴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한 초강경파 인물이다. 지난 2월에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합법적인 경우(The Legal Case for Striking North Korea First)'란 기고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볼턴이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방식인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재차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와 지도부의 반발이 증대했다는 분석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24일 낸 담화를 통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볼턴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날선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는 의견을 최고지도부에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NYT는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예상했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에 생각이 바뀌면 "전화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조심스레 문을 열어뒀고 북측 역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열려있다고 말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트럼프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의 핵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며 북한이 공격할 엄두가 안 날 거란 기선제압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다소 "체스" 게임과 같은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 목표에 있어 같은 선상에 놓인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요구다. 북한도 미국에 어떠한 걸 포기하길 원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도 "비핵화"란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이는 CVID 보다 군무기 제한에 더 가깝다며 미국이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면 일부 무기는 포기하겠지만 CVID는 하지 않을 것이라 게 NYT의 예측이다.
트럼프는 최근에서야 북한에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안했지만 이는 너무 늦었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우드로 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윅 수석 부원장은 북한에 제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JCPOA와 같은 협정인데 미국이 몇주 전 탈퇴를 선언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말한다. 결국 트럼프의 양손에는 이란과 북한, 두 개의 핵 문제를 떠안게 됐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