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군산지역 중소업체를 방문하는 등 ‘부당반품’ 칼날을 위한 시그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GM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하도급횡포가 지적된 만큼, 본격적인 실태조사로 풀이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30일 호남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한 지역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을 약속했다. 앞선 지난 2월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한국GM의 ‘부당반품’에 대한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조립부품을 부당하게 반품해 납품업체 도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한국GM이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처리 방식으로 군산공장 폐쇄 비용을 협력업체에 떠넘긴다는 의혹에서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하도급법이나 다른 법률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부당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실태조사를 예고해왔다.

이날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지역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한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성현 경제사회 발전노사정위원장도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문제와 관련한 애로 및 건의사항도 거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 및 대금 지급조건이 개선됐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며 “특히 지역 및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공정위의 세심한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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