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인하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개입과 가격통제를 무기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관리 중심으로 통신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개편을 진행중이다. 앞서 KT가 공개한 ‘LTE베이직’ 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추가 혜택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LTE베이직 요금제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강행중인 보편요금제보다 오히려 혜택이 크다. 선택약정 적용시 월 2만4750원, 음성통화 무료, 데이터 1㎇로 월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를 가이드 라인으로 한 보편요금제 대비 통화 혜택이 강화됐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4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이 2㎇에서 6㎇로 큰 격차를 보여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4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 3㎇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요금제에 따른 데이터 ‘장벽’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향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관련 요금제를 출시하면 사실상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강행이 의미를 잃게 된다. 이에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미 지난해 9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으며 12월에는 저소득층 요금감면(월 1만1000원)이 적용됐다. 여기에 오는 하반기에는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월 1만1000원)이 추가로 시행된다. 이통사가 자율 보편요금제를 정착시키면 저소득층과 일단 고객 모두를 아우르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기보다는 현 정책을 관리,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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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의 자율적인 보편요금제 출시에 정부 입장도 긍정적이다.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가 효과를 거둔다면 정부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방안으로 통신비가 낮아지는 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KT뿐 아니라 남은 두 기업도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상품을 출시해서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성과가 나타난다면 보편요금제 입법 추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규제권을 가지려 한다는 건 오해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통신비 인하 효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