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서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4:59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5:05

우병우, 방어 논리로 무장...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검찰 측도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제출하며 맞불
재판부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1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항소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자, 30여분 동안 A4용지 100장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읽어 재판시간의 절반을 할애했다.

우 전 수석 측은 1심 때 논리와 같이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부당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몰랐고, 감찰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우 전 수석과 같이 항소이유서 A4용지 100장 분량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문체부 좌천성인사조치 강요, K스포츠 현장실태점검 부당지시 등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100장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상대방이 분석하고 방어하기 어렵다"며 "무작정 두껍게 내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위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2일 1심 재판에서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