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6:05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결과를 한국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수립하는 합의문 초안이 완성 직전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북미 간 '설전'이 오고 가면서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북한의 핵 폐기를 놓고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65년,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이지만, 남북 이슈에 묻힌다 하더라도 마냥 "선거분위기 실종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맑게 개인 하늘만큼 또렷한 눈동자로 격동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후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뉴스핌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조명균·리선권 참석 6·15공동행사’ 北에 제안 방침 /문화일보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샹그릴라'서 만난다...시진핑·마잉주 첫 회담 열렸던 역사적 장소/뉴스핌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북미정상회담장 후보지로 꼽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언론들은 또 북미 실무대표단이 현재 머물고 있는 풀러튼 호텔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두 정상들이 묵을 숙소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뉴스핌
청와대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교섭단체,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험로 예고/뉴스1
야3당 교섭단체가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 합의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견차를 보여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연합뉴스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영상] 홍준표, 대국민 호소 "여론조사에 속지말고 선거 포기 말아달라"/뉴스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당독재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릴 정당은 오로지 한국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인천 남동갑 보선에 불똥튀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 6.13] “이사오고 싶은 ‘프라이드 경기’ 만들겠다”/이데일리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오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31일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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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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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