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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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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외교부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한 결과를 한국시간 1일 새벽 3시 15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내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이 수립하는 합의문 초안이 완성 직전까지 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북미 간 '설전'이 오고 가면서 막판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겠지요. 다만 북한의 핵 폐기를 놓고 벌써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65년, 여태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 발짝씩 내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긴장의 연속입니다. 남북 당국 간 갈등이 언제 어디서 다시 터져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6.13지방선거가 코 앞이지만, 남북 이슈에 묻힌다 하더라도 마냥 "선거분위기 실종됐다"고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맑게 개인 하늘만큼 또렷한 눈동자로 격동의 시대를 주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마친 후 자동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폼페이오, 내일 새벽 3시 15분 '비핵화' 합의안 발표/뉴스핌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양국 관계자들이 잇따라 만나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31일 밝혔다.

-‘조명균·리선권 참석 6·15공동행사’ 北에 제안 방침 /문화일보
정부가 올해 6·15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트럼프·김정은 '샹그릴라'서 만난다...시진핑·마잉주 첫 회담 열렸던 역사적 장소/뉴스핌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호텔을 가장 유력한 북미정상회담장 후보지로 꼽는 특집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언론들은 또 북미 실무대표단이 현재 머물고 있는 풀러튼 호텔과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을 두 정상들이 묵을 숙소 유력 후보지로 꼽았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현금·주식 배당 완전분리...삼성증권 6월 중 위법조치" /뉴스핌
청와대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6월 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 교섭단체,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험로 예고/뉴스1
야3당 교섭단체가 곧 드루킹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 합의에서부터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이견차를 보여온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 서면으로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연합뉴스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뉴스 바로가기 [영상] 홍준표, 대국민 호소 "여론조사에 속지말고 선거 포기 말아달라"/뉴스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지지율에 취해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며 "일당독재를 막고 경제, 민생을 살릴 정당은 오로지 한국당 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땅콩회항 뒷북 징계' 논란…인천 남동갑 보선에 불똥튀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나 지나 '뒷북 징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불똥이 튈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선택 6.13] “이사오고 싶은 ‘프라이드 경기’ 만들겠다”/이데일리
“경기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사오고 싶도록 만들 것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31일 “프라이드 경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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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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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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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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