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에 대해 전체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을 예시로 든 개인별 투자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이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면, 20% 한도는 개인 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노출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총량 규제에 가깝다.

30일 경제당국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4가지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 20% 한도, 진입규제 아닌 투자총량 관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이다. 정부는 총량 관리 방안의 예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과 성격이 다르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여력을 갖춘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규제에 가깝다.

반면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은 투자자가 이미 시장에 들어온 이후에도 특정 고위험 상품에 넣을 수 있는 자금 비중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줄여 특정 상품 쏠림이 시장 변동성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다.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률이 확대되지만, 하락할 때는 손실도 배율만큼 커진다. 주가 급락 국면에서는 손절성 매도와 수급 불안이 겹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우려가 있다.

◆ 계좌별인가 개인별인가...투자 한도 기준 '관건'

관건은 '총 투자금액'의 기준이다. 특정 증권사 계좌 기준으로 한도를 둘지, 금융투자업권 전체 계좌를 합산한 개인별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규제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계좌별 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한도를 분산할 수 있다. 반대로 업권 전체 개인별 기준을 적용하려면 투자자별 보유 정보 연계와 상품 범위 확정 등 세부 인프라가 필요하다.

국내외 상품을 함께 묶을지도 쟁점이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만 한도가 적용될 경우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정부가 앞서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 대상을 국내외 상품 모두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우회 가능성을 의식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기존 보유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과제다. 신규 매수부터 제한할지, 기존 보유액까지 한도 산정에 포함할지에 따라 투자자 충격과 규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거래비용·모의거래도 도입...배율 조정 근거 마련

정부는 개인별 투자한도 외에도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현행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거래에 앞서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등을 참고해 레버리지 배율 조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3000만원 적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외 단일종목 상품 모두에 적용되며, 신규 매수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단일종목 상품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금지한 상태다. 투자자 위험 안내와 유동성공급자 및 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