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영업정지 6개월·벌점 10점 이상이면 아파트 완공 후 분양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1:02

국토부, 부실공사한 시행사·건설사 선분양 제한기준 강화
9월14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부터 부실시공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행사나 벌점이 10점 이상인 건설사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분양해야 한다.  

선분양 제한 시기도 '골조공사 3분의1 완료 후'부터 완공까지 세분화된다. 부실시공 범위도 3개 사유에서 23개 사유로 늘어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파트 기준 영업정지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선분양 제한을 받는다. 

부실공사한 업체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시행사)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업체(건설사)까지 확대한다. 벌점기준은 누적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제한을 받는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늘어난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과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히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된다. 

이파트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사용검사 후(공정률 100%) 분양을 할 수 있다.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은 전체 동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할 수 있다. 

누적 벌점이 10.0 이상인 경우도 사용검사 후 분양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적용한다. 또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A업체가 영업정지 3개월 중 추가 2개월을 받은 경우 5개월 제재를 받는다. B업체가 영업정지로 골조공사 3분의2 완료 후, 벌점으로 골조공사 3분의1 완료의 제재를 받았다면 합산해 골조공사 완료 후로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기준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 기준 [자료=국토부]

선분양 제한 적용시점은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을 확인해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시공자와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한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9월14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로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