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드루킹 특검 후보 4人…필수요건 ‘미달자’ 누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의외의 인선·최상의 조합은 아닌 듯”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자, 잡음이 일고 있다. 수사능력, 공정성 등 특검의 필수 요건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 후보에 대해 “최상의 조합은 아닌 것 같다”면서 “4명 중 특수수사를 해 본 사람은 오광수 변호사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 후보 4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오광수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 변호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사건과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맡다가 이듬해 3월 오광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 변호사이다.

오 변호사 보다 사법연수원 두 기수 선배인 임정혁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출발해 대표적인 공안통이란 평가다. 대구지검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임 변호사는 2015년 제 40대 법무연수원 원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이듬해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지금은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황조, 홍조, 근정 등 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전 국회의원인 박찬종 씨가 같은 법인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임정혁 변호사는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 인물이고, 나머지 세명은 모두 의외의 인물”이라면서 “역대 특검 후보는 상당히 화려한 경력 등을 갖춘 인물들이 추천됐는데, 그 때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 잘 하는 특검을 뽑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뽑을지) 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없다”며 정치적 색깔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후보 4명을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봉석(50, 사법연수원 23기)·오광수(57,18기)·임정혁(61,16기)·허익범(59, 13기) 변호사. [변협 제공]

4인 후보 중 가장 선배인 허익범 변호사는 검찰을 떠난 지 가장 오래된 인물이다.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과 교육위원장을 지낸 뒤, 현재 분쟁조정위원장 을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허 변호사는 지난 2006년 서울고검 검사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 변호사를 개업했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계와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막내인 김봉석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 대전고검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서울고검 검사로 일했다.

야당은 오는 6일까지 4명 중 2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중 한 사람을 정하게 된다. 이번주 9일 특검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