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 자세로 돌아서면서 벌써부터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개최 결정 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내려놓으면서 주변국의 시선은 이미 경제 협력으로 향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이 완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은 작년 가을부터 중단했던 베이징(北京)과 평양의 정기편 운항을 6일 재개했다. 최근의 북중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향후 인적 왕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유엔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제재 대상 이외의 교역이나 민간 교류는 확대한다는 자세이다. 이미 북중 국경 지역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인 수산물 거래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제재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을 연출하면서, 세관이나 입국심사에서도 이전과 같은 엄격한 규제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에 대한 석유관련 제품의 공급과 수출 총액의 약 90%에 해당하는 무역을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하며 대북 추가 제재는 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는 “북미 대화가 시작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다음은 제재 완화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문은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압력’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 분위기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역시 유엔 제재 결의를 유지하면서도 제재 해제 후를 바라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북 정상에 의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 6월 중 철도 연결과 보수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 동부 연안을 종단하는 ‘동해선’과,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이르는 ‘경의선’을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들도 대북 사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잇다. 롯데그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시야에 두고 주력인 식품과 관광 사업에서 대북 투자를 검토하는 ‘북방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접근을 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예전부터 극동 지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과 철도 건설을 주창해 왔다. 오는 6월 21일~23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주요 의제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나 홀로 “대북 압력 지속” 호소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압력 지속’을 호소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나 홀로 삐딱선을 타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북한은 연일 쓴 소리를 내뱉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제 처지를 알고 똑바로 처신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이미 조선반도 문제에 머리를 들이밀 자격도 체면도 모두 잃었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일본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베 패거리들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속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압박 유지를 촉구하는 것은 조선반도 주변 구도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가리우고, 어떻게든 존재감을 과시해 몸값을 올려보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일본에게 있어서 강아지 취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제 처지를 잘 알고 처신을 똑바로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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