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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40년] 미중 경쟁력 비교, 중국 어디까지 따라왔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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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금융 개혁 추진, 금융 선진국 건설 박차
덩샤오핑부터 시진핑까지, '혁신 강국' 건설 강조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올해로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다. 지난 40년간 중국이 이룬 성과에 세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이 중국 개혁개방의 중간 평가 시기라 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거뒀다.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고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야심 찬 포부도 밝혔다.

G1을 꿈꾸는 중국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과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경제 규모, △ 비즈니스 환경 및 기업 역량, △금융, △혁신력 등 전방위 측면에서 살펴본다.

<상에서 이어짐>

◆ 중국식 금융 개혁 박차, '금융 선진국' 장기 비전 제시

1978년 개혁개방을 선포한 이후 중국은 다소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금융 개혁을 추진했다. 약 8년에 걸친 사전 검토 끝에 1986년 증시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1990년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를 설립했다. 당시 양대 증시 상장사는 10여 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A주 상장사는 3470개로 대폭 늘었다. A주 상장사 시가총액은 57조 위안(약 9670조 원)에 달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획기적인 대외 개방 조처를 취했다. 2003년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2011년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후강퉁(滬港通, 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2016년에는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을 개통했다.

지난해에는 본토와 홍콩 채권 시장을 연결하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1일에는 중국 A주가 MSCI 신흥시장(EM) 지수에 본격 편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와 영국 런던 증시를 연결하는 ‘후룬퉁(滬倫通)’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물론 '금융 최강국' 미국과 비교해 중국 증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회전율은 주요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변동성이 2배가량 높으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 투기 성향도 강하다.

중국 유력 증권사 둥싱증권이 발표한 주가수익배율(PE) 비교표를 보면 2000년대 이후 2017년까지 중국 증시 평균 PE 변동폭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크다. 반면 미국은 2004년 증시 급등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했다.

낮은 증권화율도 중국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증권화율이란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시가총액을 국가 GDP 규모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의 증권시장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지 증권사 둥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증권화율은 2007년 한 차례 134.08%를 기록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빼고는 모두 100% 이상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증권화율은 100% 이상이며 개도국 증권화율은 50%대 수준이다.

◆ 세계 과학·혁신 중심지 건설, '중국의 꿈' 실현

‘개혁개방의 총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신시대 현대화 건설의 총 설계사' 시진핑(習近平)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지도자는 국가 혁신력 제고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미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소리 없는 첨단 기술 확보 전쟁이 전개되면서 ‘혁신 강국’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이 한층 더 빨라지는 분위기다. 

중국의 R&D 지출 급증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 국가의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내는 GDP 대비 R&D 지출을 보면 중국은 1996년 0.57% 수준에서 2015년 2.07%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국가 혁신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특허 출원 수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특허 대국’으로 거듭났다. 2017년 기준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138만2000여 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특허 대국’ 중국의 존재감은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최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PCT 출원 건수는 4만 8882건으로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국제 특허 출원 건수 기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PCT 특허 출원 건수 증가율은 13.4%로 글로벌 10대 PCT 출원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다. 1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기준 PCT 출원 건수는 5만6624건이다.

기업별 순위에서도 중국은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PCT 출원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의 화웨이(華為)와 중싱(ZTE)이 각각 4024건, 2965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미국계 기업으로는 인텔과 퀄컴이 3위, 5위를 차지했다.

‘혁신 강국’을 꿈꾸는 중국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材經)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 투자액은 2010년 22.8%에서 2016년 45.82%로 약 두 배 증가했다. 미국과의 1인당 교육 지출액 격차는 2010년 20배 이상 차이 났지만 최근에는 10배 수준으로 줄었다.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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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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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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