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와 체제보장, 큰 틀 공감대…세부 이견 '진통'
전문가, CVID 수용가능성↑..美의회 비준 포함될수도
후속 회담 합의될듯, 평양·마라라고 리조트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6.12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막이 12일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 관전 포인트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수용 여부, 북한의 체제보장, 후속 북미정상회담 합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상단은 CVID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보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세부적인 시간표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반출 및 폐기와 같은 초기 이행 부분과 이에 상응하는 체제 보장의 교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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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①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한반도 비핵화, 北 CVID 수용할까.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전문가들은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핵 무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해체 또는 이관 △테러지원국 해제나 일부 제재 해제 △핵물질 내지 핵시설 사찰 △평화협정, 경제적 지원의 순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미국은 핵 무기와 ICBM 해체를 첫 단계로 중간선거가 있는 오는 11월 전까지 마무리 짓기를 바랄 것"이라며 "연내 핵과 ICBM을 해체시키면 단계적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CVID는 수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선전한 것으로 봐서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얻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CVID와 비핵화의 시간 계획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CVID는 들어갈 것이고, 비핵화 시간 계획 역시 빠지기는 어렵다"며 "핵물질 포기의 수준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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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펠라 호텔 전경 [사진=카펠라 호텔 홈페이지] |
②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 美 의회 '체제보장 조약' 주목
북한의 체제보장책도 중요한 포인트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되돌리기 어려운 체제보장'안으로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조약 형태로 의회 비준을 받는 안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美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리쉬 공화당 의원은 5일(현지시간) 외교위 청문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조약 형태로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말했다"고 한 바도 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은 지속가능하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의회 비준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은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북한의 일 단계 조치를 지켜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의회에서 비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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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역에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 속에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③ 트럼프 "한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 2차 정상회담 또 열릴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후속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시사한 바 있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가을 경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 것을 합의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 여부를 놓고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된 5월 26일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해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북한 핵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북한의 핵능력 보고와 사찰, 폐기 조치, 미국의 보상 조치 등 복잡하게 얽힌 비핵화 조치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큰 탈의 합의를 담고, 세부사항은 후속 회담에서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차 회담 장소는 평양과 워싱턴이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김영철 당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 7월 중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속 정상회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초청했던 개인 별장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후속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