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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선 서울시장 박원순, 與 대선주자 앞자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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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시민운동가에서 안철수 도움으로 서울시장 당선
3선 피로도 우려 강력한 의지로 '극복', 서울호 4년 키 잡다
연이은 성추문으로 경쟁자 상처, 여권 대선주자 상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서울시장 3선의 고지를 이뤘다. 향후 여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이야기다.

박 당선자의 3선 달성은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재선시장이었던 박 당선자에 대한 피로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3선을 결심할 때 상당수의 측근들이 만류할 정도였다.

그러나 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3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경선 경쟁자로 인지도에서 장점이 있는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586의 대표 인물 우상호 의원을 꺾고, 본선 경쟁자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도 넘었다. 박 당선자는 이제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선 당선이 확실시 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13 leehs@newspim.com

인권변호사에서 대표적 시민운동가, 아름다운재단으로 이름 알려

박 당선자는 1956년 3월 26년생으로 경남 창녕 출신이다. 서울대학교 1학년이던 1975년 유신체제 반대운동으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명당한 뒤 복학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해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지만 1년여 만에 사표하고 인권 변호사로 변신해 전두환 정권에 맞섰다. 이후 박 당선자의 정체성은 역시 시민운동가다.

인권 변호사로 시작한 박 당선자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를 지내며 대표적인 시민단체 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선 당선이 확실시 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6.13 leehs@newspim.com

인지도 낮았지만 '안철수 양보'로 서울시장 압도적 승리
   무상급식·격의 없는 소통으로 인기, 재선은 더 큰 승리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사였지만, 정치적 인지도가 낮았던 박 당선자를 서울시장으로 만든 것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조력이었다.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었던 안 전 대표가 박 당선자를 서울시장 후보로 지지하며 본인은 불출마를 선택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반면 박 당선자는 5% 인근의 빈곤한 지지율이었다. 아름다운 양보를 받은 박 시장은 이후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고, 결국 53.4%의 득표율로 나경원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35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 당선자는 이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제가 됐다. 소탈한 성품과 시민들과의 격의없는 소통은 박 당선자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원인이었다.

2014년에는 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박 당선자는 더 압도적인 성적을 이뤘다. 56.1%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당선됐다. 재선 시장이 된 이후 박 당선자는 대선 도전을 시도했으나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다. 결국 박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불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선 당선이 확실시 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13 leehs@newspim.com

'3선 피로감, 필요감으로 바꿨다' 여권 대선주자 자리매김

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이 된 박 당선자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됐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향후 도정에서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서울시 호의 4년을 끌고 나가게 됐다.

강력한 여권의 대선주자로도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선 경쟁자로 여겨졌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운동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사라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살아남았지만, 정치판에서 불거진 성추문의 상처가 적지 않다.

박 당선자가 3선 시장으로서 자신의 선거 구호처럼 '3선 피로감'을 '필요감'으로 바꾼다면 행정 능력이 강점으로 발휘돼 향후 대선에서 강력한 상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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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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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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