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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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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8월 을지훈련 중지 관련 "한미간 협의 중"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할 것"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험난한 정치 여정이 큰 산을 지나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다음날 곧바로 열린 6.13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왔지요.

이미 다 아시는대로, 여당인 민주당의 '완승'입니다. 흔히들 이번 선거를 두고 "문재인의 승리"라고들 합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해빙 기대감을 높이는 남북관계, 한민족이 전 세계 외교전의 중심에 서 있다는 자존감.

역사는 이 시기를 '보수의 설 자리가 없었던 시대'라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보수정당의 입을 자처하는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구요.

합리적 보수를 대표한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는 바뀌어야 한다"고 스스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그 자리서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한국 보수정당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내걸고 전 세계를 무대로 외교전을 펼칠 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안된다. 못 믿겠다"고만 했습니다.

"미래로 가자"는 왼쪽과 "과거 때문에 안된다"는 오른쪽이 있다고 치지요. 이번 선거는 험난하고 질곡 많을지라도 앞으로 가자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보수는 무너졌고, 리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외쳤던 보수진영의 누군가가 다시 미래 보수의 깃발을 드는 날이 올겁니다. 그 때 보수진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미래 청사진을 선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분의 '이선 후퇴'를 두려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미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8.06.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북미회담, 전 세계를 전쟁·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위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미국, 일본, 한국인들을 비롯한 전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또 장거리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南 "수확 기대" 北 "역지사지"…장성급회담에 盧의 소나무 /뉴스1
장성급 군사회담 남북 수석대표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를 보이며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한미일 외교장관 "북미정상회담은 끝 아닌 시작" /뉴스핌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 회동을 통해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 '8월 UFG 중지' 여부 "한미간 긴밀협의 중"/ 연합
국방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北, ICBM시험장 폐기 공개·核탄두 일부 자체해체 가능성 /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맞교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인터뷰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오마이뉴스
이 당선인은 먼저 "시간 지나고 보니 내가 지나쳤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재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자사고·외고 폐지 양보할 수 없다"/뉴스핌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 직후인 14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드러냈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사퇴 시사..박지원 "홍, 전당대회 재출마한다"/뉴스핌
박지원 평화민주당 의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차기) 전당대회에 재출마한다"고 예상했다.

-안철수, 정계은퇴 가능성 묻자 “당분간 성찰의 시간 갖겠다”/한겨레
안 후보는 정계 은퇴 가능성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다”고 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유승민 사퇴…"보수 통합, 백지상태서 생각하겠다" (종합)/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전패한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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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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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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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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