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에 징역 12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19

징역 12년·벌금 80억원 구형...35억원 추징도 요청
檢 “대통령 권한 남용해 사적 이익...법치주의 훼손 심각”
朴 측 “오랜기간 직무윤리 지켜와...비서관 신뢰했을 뿐”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비서관들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사건으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 “국정원 예산이 모두 결산 및 증빙자료가 필요 없는 특활비로 이뤄졌다는 것을 악용해 은밀하게 교부받은 중대 직무 범죄다. 재임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게 이 사건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고 국가운영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전해졌다”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지만 반성하거나 책임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단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은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률관계 측면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통령 취임 전 5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국민의 공적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기간 직무윤리를 지켜온 점 깊이 헤어려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가기관 예산에 대한 업무 능력이 없어 이런 범행을 기획할 능력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특활비를 소극적으로 인식했을 뿐이며 문제가 없다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의 말을 신뢰해 수동적이었던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별도로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구형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