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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보수진영에 전략가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4:53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6.13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까지 보수진영은 완패했다.

   이준혁 정치부장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서 무릎을 끓고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묻고 싶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선거에 져서 잘못했다는 것인가, 유권자 지지율이 떨어져서 잘못했다는 것인가. 선거에 졌기 때문에 보수진영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채색될까 우려스럽다. 선거 패배로 인한 보수진영 ‘위기론’은 선후가 뒤바뀌었다. 

엄밀히 말해, 선거에 져서 보수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보수진영의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다.

보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지난해 ‘촛불 민심’ 때 이미 몰락했다. 보수정권 10여년에 대한 처참한 말로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다. 보수진영에 대한 민심이 흉흉함을 넘어 눈에 핏발이 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선거에서 이기기를 기대했다니 무지하다.

선거 져서 보수 몰락한 것 아냐...전략이 없기 때문에 국민 마음 못 움직인 것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석 또는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만 지키면 된다는 말을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할 정도까지 왔는데도, 보수진영에선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정치권을 떠난 한 유력 정치인은 최근 기자와 만나 “보수진영에 전략가가 없다. 과거 민주당이 선거에 참패했을 때 왜 김종인, 이해찬을 중용했는지 살펴야 한다. 선거에 진 것이 세상 다 놓친 것 같겠지만, 다시 전략을 짜야 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본질을 지켜내고, 민심을 파고 드는 연설을 하거나 한국사회의 근간을 지켜내는 보수 정책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인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 선봉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에는 지금 대안적 리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략가도 없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가운데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인물)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국민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다. 2018.06.1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의 강인한 추진력, 엄청난 융통성을 왜 벤치마킹 안하나

흔히 6.13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의 승리'라고들 한다. 왜 문재인의 승리일까.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가 민심, 예컨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지방선거 역사상 유례 없는 집권여당의 대승을 이끌어낸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이 판문점 북측 통일강에서 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한 정치평론가는 “한국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이후 이명박-박근혜와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포장하기 바빴다. 근본을 지워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중적 딜레마'에 빠져있었고, 정치적 공황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려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 틈을 홍준표 전 대표가 비집고 들어가 ‘정권 헐뜯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다른 어떤 대안도 제시한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누가 뭐라해도 남북관계다.

옆집에서 계속 정신 없이 돌을 던져대는 한반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국민은 없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침몰 등 북한의 포악한 행태에도 불구, 전 정권처럼 문을 닫아걸고 쌍방 비난에 힘을 쏟지 않았다.

“테러집단인 김정은 정권에 왜 손을 내미느냐”는 엄청난 포화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지적 충돌이나 대립이 아닌 한반도 리스크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에 집중했다. 상식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이후 곧바로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조성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만큼 스케일이 크고, 정치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갔다는 방증이다.

좁은 국내 정치에 갇혀 '이전투구식 공방'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남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처음부터 '물고 늘어지기' 바빴던, 말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의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던 셈이다.

정치권에선 “시대적 화두를 선점하는 자가 그 시대의 선봉이 된다”는 말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의 낡고 오래된 악습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을 만한 배포와 기질을 가졌었다. 지금에 와선 공과가 확연히 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 넘쳐나는 ‘비즈니스 커리어’로 경제 강국의 꿈을 심어 그 시대의 리더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가. 집권 당시 무능력한 대통령이었다는 비판에도 불구,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는 턱 밑까지 차오른 시대적 화두를 이끌어내면서 당대 '여성 참여' 트랜드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전 대통령은 흑인과 백인, 예컨대 흑백 갈등의 종식을 가져올만한 '미래형 화두'의 아이콘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 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캐나다‧멕시코 북미자유무역지대 재협상을 거론할만큼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가져올 '미국 중심적 리더의 표상' 아니던가.

격동의 시기에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사생결단'에 나선 것도 의미심장하다. 무려 65년이나 된 정전협정을 미‧중‧일‧러 등 주변 4강을 설득해가며 '우공이산(愚公移山, 산을 옮기기 위해 우직하게 한 삽씩 퍼나르다)'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은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구슬땀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시대적 화두를 제대로 짚을 줄 아는 리더가 지금 한국의 보수진영에선 보이지 않는다. 보수진영에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1년 전에 비해 180도 달라진 한반도 정치지형에 대응하고, 살얼음판 같은 외교전쟁에서 민족과 국익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합리적 보수의 리더를 키우고나 있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보수 다운 전략부터 다시 짜야 한다

홍 전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정체성의 재정립 없이 계속해서 정권을 물고 늘어질 동안 문 대통령은 한국사회 최대 화두를 선점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분단 상황을 종식하겠다는 화두보다 휘발성이 더 큰 정치 이슈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 제친 리더이고, 홍 전 대표는 잃어버린 정치권력의 향수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보수진영을 질책하기 바빴던 '구조조정 담당자'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책임자였던 홍 전 대표도 보수의 청사진은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민들은 과거에 갇힌 프레임보다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리더의 손을 들어줬다.

적어도 인물론이나 선거공약이 판세를 가르는 선거가 아니었던 만큼, 확실히 이번 선거는 문 대통령이 선점한 '한반도 평화공존' 이슈가 지배했다.

옛말에 서리를 밟으면 곧 얼음이 얼 때가 됐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어떤 일의 징후를 보고 큰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상태라면 2020년 5월 3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보수진영에 희망은 없다. 의회 권력도 집권여당에 통째로 기울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묻지마 지지'나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가장 보수 다운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의 큰 프레임은 놓쳤으니 다른 정책적 이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 이제야말로 과거 10년 보수정권의 부귀영화를 완전히 잊고, 미래지향적 보수 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머지 않아 보수진영 금뱃지들이 모여 ‘헤쳐모여’식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보수의 사명을 정권 탈환에 맞춰서는 안된다. 이미 기세를 놓쳤고, 박원순 이재명 임종석 등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은 너무나 강력하다. 현재로선 치열한 경쟁 구도로 가기 어렵다. 이 험난한 시기에 보수 다운 보수, 보수가 선점할 수 있는 정책과 정견을 공 들여 만들어내야 한다. 그럴 때 인물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진의원 2선 후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선엽 기자>

'중진=책임론, 초선=새 틀 짜는 설계자' 프레임도 구시대적 발상   

야권 내에서 커지는 '중진의원 카드'를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낡은 프레임이다.

실제로 선거 이후 한국당에선 중진의원들을 향해 "2선으로 물러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홍 전 대표의 전횡을 비판하기 바빴던 중진들에게 과연 1선‧2선이 있었던가. 홍 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마당에 선거 패배의 희생양을 찾겠다는 '바람몰이'는 소아적 정치놀음일 뿐이다.

한국당 중진의원 몇 사람이 "2선으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발표한들 국민들이 "참 잘했습니다"라고 박수 칠 것 같은가. 보수진영은 이제 집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당파적 프레임, 이른바 '권력 쟁투'의 거울 앞에서 벗어나 집 밖으로 나와야 한다. 더 이상 서로 비난하고 싸워야 할 권력이라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라. 이제는 여당이 아니다. 선거 책임은 당 대표가 물러나면서 매듭 지어야 한다. 

조선시대 당파 싸움도 아니고, 언제까지 선거 결과를 놓고 '인적 청산'에만 시간을 쏟을 것인가.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퇴로를 열어주면 그 뿐이다.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는 '등신불'이 되겠다는 중진들까지 싸잡아 '폐족'으로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이른바 '공동책임론'이다. 이제부터는 중진‧초선의원이 아닌 정책‧정견 경쟁자가 되고 보수진영의 새 틀을 짜는 팀워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기자가 만난 정치 전문가들은 보수가 동서 지역구도나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별화된 정책, 아직 다루지 못한 미래 이슈를 선점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그래야 보수가 산다는 것이다.

지금 보수가 몰락했다는 말은 몰락의 험준한 길을 걷고 있는 보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준엄한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다. 

90여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은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우리 민족에 맞는 실용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중요시했었다. 이 시기에 한국당에 보내고 싶은 글이다.  

"우리 민족의 비운은 사대 사상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인 국리 민복을 도외시하고, 온갖 이론을 주장하며 사색 당파가 생겨 수백년 동안 다투기만 하다 민족적 원기는 다 소진하고, 발달된 것은 오직 이뢰성(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성질) 뿐이니, 망하지 않고 어찌하리오. 우리 민족의 특성과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주의와 제도를 연구‧실시하려고 머리를 쓰는 자 있는가. 없다면 이 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으랴."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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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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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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