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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은 총재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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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주열 총재님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총재님의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재 -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가 금년 들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 말이 임기가 끝나서 그때 맞춰서 송별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연임이 결정되면서 취임식 하고 곧바로 간단한 다과회로 대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오래간 만에 하게 됐는데, 앞으로 오늘 같은 자리를 가급적 자주 마련해서 여러분과 소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경제상황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view)라든가 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외여건에 있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 연준이 지난주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관해서도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ECB도 회의를 갖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되겠지만 금년 말에는 자산매입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결국 완화정도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했던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와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신흥국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좀 더 확산된다면 국제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면서 자본유출입 또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높아질 수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주에 BIS 연차총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BIS 총재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앞으로 정책운영에 참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의 경제규모라든가 위상을 감안해 볼 때 이 두 국가 간의 무역갈등은 세계교역과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깥의 여건 변화를 두 가지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경제로 눈을 돌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진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실물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국내경제의 성장이나 물가의 경로가 지난 4월에 보았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한은 금통위의 스탠스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뭐냐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쭉 장황하게 설명했듯이 불확실성이 높고 지켜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7월에 결과를 밝히겠습니다만 그런 국내 경제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판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외국인 자금유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서든 스탑(sudden stop)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동성이 좋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유출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가계신용 관련인데요. 일단 가계신용 증가세는 잡힌 것 같은데,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가계부채 질이 여전히 안 좋다, 더 안 좋은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계부채 관련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업자 증가 관련인데요. 1월에는 올해 30만명 전망하셨고, 4월에는 26만명 전망하셨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나온 수치를 보면 15만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7월에 수치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10만명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재 -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들의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보면 주식자금은 유출입을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꾸준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초경제 여건, 그 다음에 대외건전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다시 말씀드려서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역분쟁이 점점 더 확대돼 가는 문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도 분명히 영향을 줘서 지금까지 유입세였지만 그것이 유출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우리 경제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소위 서든 스탑, 단기간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객관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무디스(Moody's)가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의 하나로서 우리 경제의 대외충격에 대한 높은 복원력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아직도 떠받치고 있어서 여전히 예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대출이 증가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신용대출의 큰 부분이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아직은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기타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 등은 분명 유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같은 점에 유의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 질문을 하셨는데, 특히 5월중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10만명에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고용상황이 부진한데, 그 원인은 아무래도 자동차, 서비스업 등의 업황부진과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컸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고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했던 26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의 실적을 감안해 보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10만명대로 갈지 안 갈지는 좀 더 보고 7월 전망 말씀드릴 때 그때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 미국이 올해 네 차례 정도 금리인상을 하고 우리나라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bp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에 자금유출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대체적인 시각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보유세 개편안 발표가 되면 부동산시장 더 크게 위축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앞쪽에 말씀드린 것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해야 된다는 시각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서 통화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정해나가실지 한 말씀 여쭙겠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신흥국 긴축발작에다가 미국 무역전쟁 우려감이 높고요, 국내에서 고용지표와 각종 경제지표들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에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재님께서는 하반기 경제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통화정책 운영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부쩍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차가 자본유출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0bp가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무디스도 평가했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큰 규모의 경상수지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외채구조도 양호한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두 차례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1997년과 2008년에 겪었을 때를 보면, 사실상 은행부문의 대외건전성이 그 당시에 취약했던 점이 큰 문제였는데 국내 은행부문의 외환건전성, 대외건전성은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단기간 안에 큰 규모의 유출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는 여러 가지 대책의 영향으로 인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라고 할까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14∼2016년의 두 자릿수 증가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증가세가 여전히 높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조금 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deleveraging)까지는 여러 가지 충격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득증가 추세 정도로 억제돼 가는 것이, 올해 당장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라도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자본유출입 우려라든가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계부채도 자본유출보다도 성장과 물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계부채나 금융불균형도 보지만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상황을 같이 살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께서 지적하신대로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했던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다시 반복합니다만 금년 들어 고용이 부진하고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역환경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이라든가 모니터링 결과 등을 감안해 보면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현재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달 간 지표를 더 보고 다음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달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달러가 처음으로 1,100원으로 올랐고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최근 수일동안 갑자기 커졌는데, 무역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총재님께서 달러/원이나, 특히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달러/원의 급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재 - 원/달러 환율은 4월 들어서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게 사실입니다. 1,070원, 1,0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 지난주 FOMC 회의 그 다음에 ECB 회의 이후에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중간 무역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1,100원대로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정말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에 관해서 이 이상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앞서 질문이랑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대해서 지금이 경기회복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세라고 하더라도 업종간, 소득계층 간에도 온도차가 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고소득층은 이자수입이 늘어나겠지만 한계가구의 경우에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과도 좀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총재 -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분배 정책과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데, 우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지요.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융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가계의 이자수지는 개선이 되겠지요. 물론 금융자산이 고소득층에 많지만 소득계층과 관련 없이 자산과 부채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금융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가계의 이자수지는 분명히 악화된다는 게 그것은 원론적으로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이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분배 정책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소득분배 정책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총재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서요. 2015년 12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총재님께서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연준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간 동안 저금리로 유지됐던 한계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2016년 4월경에 총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을 때는 통화정책이 구조조정을 이끌 수는 없다, 통화정책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016년 6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경제심리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준금리 인하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도 총재님께서 다시 구조조정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시장이 건전성도 괜찮고 지금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기라고 범금융인사회에서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분명히 5월에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심해지면서 경기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구조조정을 얘기하실 때는 대내외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계기업 등 그동안 저금리에 취해서 자금을 과도하게 굴렸던 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 하나와, 이전에 금리인하를 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과 같은 불확실성 요인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은이 그 안정적인 버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두 가지 구조조정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구조조정을 얘기하셨는데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총재님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재 - 2015년, 아마 12월 Fed의 금리인상 이전에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한계기업이 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15년 12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발언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해석을 하신 것은 맞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든가 통화정책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구조조정 자체를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6월에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금리인하는 구조조정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물경제 여건, 대외여건, 브렉시트 결정 등을 감안해서 금리인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관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경기사이클과 관계없이 상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이 여의치 못했지만 경제여건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입니다. Lagarde 총재도 얼마 전에 해가 나 있을 때 지붕을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가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안 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과거 몇 차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을 인용하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한 저의 소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근 의사록을 보면 매파적인 성향이 강화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반면에 총재님의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급들을 보면 여전히 비둘기적이라는 판단이 많아서요. 특히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느냐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총재님께서 여전히 의사소통에 대해서 어려움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의사록과 총재님의 언급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다, 관건은 물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최근 유가상승 때문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은에서 항상 얘기하는 수요측 물가압력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물가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때 다른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기업심리랑 소비자심리를 합산한 경제심리지수라고 하는 ESI, 계절조정 같은 것을 제외한 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작년 금리인상 했던 11월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얼핏 봐도 고용이 나쁘다고 하고 경기 좀 꺾인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심리가 꺾이는 상황, 언제 바닥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할 수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재 -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께서 저금리를 장기간 끌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를 포함해서 일곱 사람 전체의 결정은 만장일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안에 대한 뷰라든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금통위 커뮤니케이션의 대외 시그널이 엇박자를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별이슈에 관해서는 모든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은 같이 내렸는데, 개별이슈에 관한 견해가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 얘기를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밑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 보면 하반기, 특히 4/4분기로 가면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지표도 물론 분명히 중시하는 참고지표지요. 심리지표를 안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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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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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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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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