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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이민자 자녀 격리수용 막기…'반대 여론에 11월 중간선거 의식'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9:4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9: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공화 당원들이 19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가족의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잠재울 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미국인들이 이 강경책을 반대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연맹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 개정법안을 논의했다. 한 공화당 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한 가족들에 대한 자녀 격리수용을 하지 않는 몇몇 예외 상황을 반영한 이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부대표는 공화당의 이민법 입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날 상원에서는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같은 '무관용(zero-tolerance)'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를 중단할 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보냈다. 상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경에서 잡힌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문제만 다루는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000명의 불법 입국자 자녀가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수용된 걸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새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 당원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심지어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부모와 자녀를 생이별 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의회가 이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탓했다. 심지어 미국을 "난민 시설로 만들 수 없다"며 무관용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CNBC는 트럼프가 무관용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해 의회에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듯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UN)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제이드 라드 할 후세인 UN인권최고대표가 비양심적인 이민 가족 격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가 이대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다가 중간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18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민 가족 분리를 반대하는 미국인의 응답률은 6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찬성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7%로 조사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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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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