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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이민자 자녀 격리수용 막기…'반대 여론에 11월 중간선거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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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의회 공화 당원들이 19일(현지시간) 미-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가족의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를 잠재울 법안을 서둘러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미국인들이 이 강경책을 반대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자영업연맹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이민 개정법안을 논의했다. 한 공화당 하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불법 이민을 시도한 가족들에 대한 자녀 격리수용을 하지 않는 몇몇 예외 상황을 반영한 이민법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 당원들이 반발하면서 하원의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부대표는 공화당의 이민법 입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같은날 상원에서는 수십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같은 '무관용(zero-tolerance)'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를 중단할 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 보냈다. 상원에서는 이민법을 개정하는 대신 국경에서 잡힌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 문제만 다루는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약 2000명의 불법 입국자 자녀가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수용된 걸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해 수용하는 새 지침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인 텍사스주 토닐로에 설치된 불법이민자녀 수용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민주 당원들은 "아이들을 인질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심지어 친정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 심지어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부모와 자녀를 생이별 시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의회가 이민법 개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탓했다. 심지어 미국을 "난민 시설로 만들 수 없다"며 무관용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다. CNBC는 트럼프가 무관용 정책을 지렛대로 활용해 의회에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듯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UN)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는 제이드 라드 할 후세인 UN인권최고대표가 비양심적인 이민 가족 격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가 이대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치다가 중간 선거에 독이 될 수 있다고 CNBC는 보도했다. 퀴니피악 대학이 지난 18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민 가족 분리를 반대하는 미국인의 응답률은 6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찬성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7%로 조사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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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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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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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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