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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개혁개방 40년 궤적과 새로운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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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강, 선전과 상하이 개혁개방 40주년의 선봉장
하이난, 슝안신구 미래 개혁개방의 신거점 부상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이 '신시대 신중국'의 기치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의 정신과 정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개혁개방을 통해 전 세계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드높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여정에는 선전, 상하이 등 중요 거점 지역과 도시들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선전은 개혁개방 1번지로 선봉장 역할을 했고, 상하이는 '황푸강의 기적'을 통해 개혁개방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신시대 신중국’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사명에 따라 다른 도시들이 거점 역할을 하며 미래 개혁개방을 선도할 전망이다. 과거와 현재 개혁개방의 구심점이 돼온 주요 도시와 미래형 개혁개방을 이끌 새로운 거점 도시를 통해 중국 개혁개방의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의 개혁개방을 진단해 본다.

◆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 안후이(安徽)성 샤오강(小岡)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도시로 선전이 가장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 중국 개방의 진정한 시작점은 안후이성의 작은 시골마을 샤오강(小岡)이다.

1978년 12월의 겨울 밤, 샤오강의 농민 18명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당시로선 파격적인 '토지승포책임제(土地承包責任制)'에 동의하는 문서에 붉은 지장을 찍으며 새로운 제도의 시행자로 나선 것.

다바오간(大包幹)으로도 불리는 토지승포책임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토지를 농민에게 할당(승포=하도급)하고, 농민은 할당받은 땅에서 생산한 작물 중 정해진 비율만큼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국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자본주의 요소가 도입된 것이다.

농민이 경작한 작물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철저한 계획경제 상황이었던 당시의 중국에선 매우 획기적인 제도적 실험이었다. 이 놀라운 실험의 실천에 샤오강 농민들이 나선 것이다.

토지승포책임제의 효과는 놀라웠다. 국가에 상납하고 남은 생산물을 팔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자 농민들이 필사적으로 생산량 확대에 나서면서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 결과 빈곤에 찌들었던 농민들의 '원바오(溫飽)' 문제가 해결됐다. 원바오란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지내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 유지를 가리킨다.

샤오강의 성공을 계기로 토지승포책임제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으로 이어졌다. 토지승포책임제는 농가 소득 증대라는 긍적적 효과를 냈지만, 토지의 지나친 분할 등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경제 시대의 농촌사회에 처음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개혁개방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개혁개방 1번지’ 선전, 혁신 1번지로 ‘업그레이드’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는 18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첫 지방 시찰 지역으로 선전을 방문했다. 그는 선전 롄화산(蓮花山) 정상에 세워진 덩샤오핑(鄧小平) 동상에 헌화하며 불굴의 의지로 개혁개방 노선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서 선전이 지닌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전은 40년 전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지만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후 개혁개방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수출 제조 전진기지로 변신에 성공한 선전은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도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홍콩 수준으로 늘어났고, 곧 홍콩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많은 첨단기술 대기업과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몰려들면서 선전은 혁신의 도시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중이다. 중국 기술의 자존심 화웨이(華爲),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騰迅),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견인차 비야디(BYD)를 비롯해 오포(OPPO), 비보(VIVO), 중싱(ZTE) 등 굴지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선전에 둥지를 틀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창업자들로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이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유니콘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 신구조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인류 역사상 선전처럼 오랜 기간 고속 성장을 지속한 도시는 없었다"고 선전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했다. 선전의 경제 발전은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9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선 '선전경제특구 발전 경험 공유 포럼'이 열리는 등 선전의 경제 발전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80년대 선전 서커우 공업지대(위)와 2017년 선전의 모습(아래).

◆ '황푸강(黃浦江)의 기적' 상하이, 개혁개방의 후방부대에서 최전선으로

상하이는 중국 경제 발전과 번영의 상징이다. 오늘날 상하이의 금융 중심지 루자주이(陸家嘴)는 상하기 개혁개방의 대표적 성과물로 상하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하이의 중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외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한 푸시(浦西) 지역이었다. 당시엔 "푸시의 침대 한 장이 푸둥의 집 한 채보다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푸둥은 푸시에 비해 낙후했다.

그러나 푸둥(浦東)은 28년 전인 1990년 4월 중앙정부의 상하이 개발 계획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중국 최고의 도시, 세계적인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푸둥 개발에 나섰다.

상하이 푸둥 개발 프로젝트는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개발 계획이 결정된 1990년 중국 최초로 상하이 푸둥의 루자주이에 금융무역구 설립 인가가 내려졌고, 상하이 진차오(金橋)에 중국 최초의 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에 중국 최초의 보세구역 설립 허가가 떨어졌다. 또한 중국 최초의 증권거래소 상하이증권거래소가 설립됐다.

그간 중국 개혁개방의 후방 부대와도 같았던 상하이는 푸둥 개발을 통해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28년이 지난 지금 푸둥은 중국식 경제 번영의 놀라운 성과로 추앙받고 있다. 1990년 60억위안에 불과하던 상하이 경제 규모는 오늘날 1조위안을 넘어섰다.

상하이의 개혁개방 실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되면서 푸둥은 다시 한 번 중국 개혁개방의 중임을 짊어지게 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국은 여러 가지 과감한 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경제특구라는 거점을 통해 이뤄졌다면, 신시대를 준비하는 중국의 '미래지향적 개혁개방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설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이 첫 번째 실험 무대를 상하이로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개혁개방 지속을 위한 최전방으로 승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등 116개에 이르는 개혁 작업이 추진됐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현재 중국 전역의 여타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시행되고 있다.

오늘날 유유히 흐르는 황푸강 뒤편의 푸둥에는 상하이 최고층 빌딩인 118층 상하이타워(上海中心大廈)를 비롯해 수많은 마천루가 들어서 상하이 경제 발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동방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루자주이, 제도 혁신의 테스트 보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컨테이터 물동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푸둥신구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洋山港) 등 40년 전과 후의 상하이는 천지개벽의 변화를 겪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거듭났다.

푸둥 개발 전 상하이(위)와 오늘날 상하이 푸둥의 발전된 모습(아래). 출처: 상하이러셴(上海熱線),신화왕(新華網)


◆ 하이난, 개혁개방의 신기수 신거점

지난 4월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남부 휴양도시 하이난다오(海南島)에 초특급 '호재'가 탄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다오 전역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 하이난다오는 경제특구 30년 만에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가 됐다.

경제특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특구가 낙후한 중국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을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하는 도움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제특구는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 정책이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반면 자유무역시험구는 성장 모델 업그레이드와 함께 각종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가 경제특구보다 업그레이드된 개혁개방 조치인 셈이다.

하이난다오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것은 이 지역이 향후 새로운 개혁개방 거점이 됐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통해 하이난다오를 국제 관광·서비스 도시로 육성하고, 홍콩을 잇는 두 번째 자유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국이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보아오 아시아 포럼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지역을 새로운 개혁개방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빅 픽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아오 포럼은 이미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무대로 인정받고 있다.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된 이후 하이난다오 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하이난다오에서는 대규모 기업 유치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관광업, 서비스업, 첨단기술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을 하이난다오 자우무역시험구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다. 하이난다오의 기업 유치회는 8월 말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 '22세기형 미래 도시' 슝안신구(雄安新區), 개혁개방의 새로운 창구

지난 5월 28일 오후 '시진핑의 도시'로 불리는 허베이(河北)성 슝안신구(雄安新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국 외교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외교부에서 공동으로 진행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은 영문으로 된 슝안신구 소개 영상을 특별 제작해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직접 축사를 하며 '슝안신구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왕 외교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슝안신구는 미래 중국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항해사가 될 것"이라며 슝안신구가 미래 중국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점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슝안신구 건설에 외국 투자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18개 국가가 슝안신구 건설 입찰에 참여했으며, 향후 우수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슝안신구가 ‘신시대’ 중국의 ‘신개혁개방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슝안신구를 무대로 전개할 ‘신시대 신도시’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슝안신구는 20세기형 도시와 달리 22세기를 지향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구축할 예정이다. 청정 생태 환경을 간직한 최첨단 미래 도시로서 양적 성장 시대 대도시의 상징인 고층 빌딩 숲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초고층 빌딩으로 이뤄진 스카이라인은 없지만 슝안신구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4월 슝안신구 설립 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빠르게 모습을 갖춰 가고 있다. 베이징과 슝안을 30분 만에 주파할 징슝철도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다.

슝안신구는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등 19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100여 개 첨단기술 기업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유명 대학의 학술연구기관도 대거 입주할 예정이다. 슝안신구는 최첨단 스마트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이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다.

생태도시 조성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화베이(華北) 지역 최대 담수호인 바이양옌(白洋澱) 생태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울창한 삼림 조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7400ha의 삼림을 조성할 방침이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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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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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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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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