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타계한 '정치 거물' 김종필, 훈장 추서 방침에 찬반 논란

기사입력 : 2018년06월24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6월24일 15:45

이낙연 총리 "현대사의 오랜 주역, 공적 기려야"
'쿠데타 주역' 반대 여론, 靑 홈페이지 반대청원 수십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3일 서거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이틀째 주요 인사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훈장을 추서할 전망이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역할을 해왔고, 국무총리를 두 번 지낸 고인의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자들은 과거 5.16 쿠데타의 주역이며 군사정부에 복무한 김 전 총리에게 훈장은 옳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조문을 바치고 난 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었고, 전임 총리였다"면서 "김 전 총리의 공적을 기려 훈장을 추서하기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 23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종필 전 국무총리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의 화환이 놓혀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2018.06.23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총리에게 추서되는 훈장은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이 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조문 후 기자들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나 동맹국 국가원수로 대상이 제한돼 있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추서되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훈장 추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생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충분히 국가에서 예우를 해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전 총리의 훈장 추서에 반대하는 수십 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일 수 없다. 역사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김종필은 총으로 권력을 찬탈했고, 독재권력의 2인자로서 호의호식했다"고 비판했다. 

 

민중당도 이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수많은 민주열사가 저승에서 통곡할 일"이라며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로, 독재 권력에 부역하며 역사 발전을 발목 잡았던 인물에게 훈장 수여는 가당치 않다"고 철회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