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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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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 김종필 전 총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정부, 오늘 이산상봉 1차 후보자 500명 선정…경쟁률 '568대1'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 고(故)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지는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네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것인가요. 공과에 대한 호불호를 제쳐두고서라도, 한국사회 정치원로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한편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거리를 뒀네요.

오는 8월 20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차 후보자 500명의 추첨이 오늘 오전 끝났습니다. 어디까지나 1차 후보자이구요.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무려 568.9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북 간 거리도 멀지만,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을 거쳐야 하네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충남지사 후보가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8.06.2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 대통령, 고 김종필 전 총리에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상보) /뉴스핌
청와대가 지난 23일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되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美, 北에 곧 '비핵화 시간표' 제시…"특정 요구사항 있을 것"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timeline)를 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靑 남북경협 밀어붙이기… “한국만 과속, 후폭풍 우려” /문화일보
25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에 지나치게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세계유산위, 군함도 등 강제노역 사실 재확인" /뉴스1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端島·하시마)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이 명기되고 일본 측에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이 채택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남북, 철도·도로·산림협력 분과회의 개최키로(상보) /뉴스핌
남북이 6.1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한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문제, 산림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관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

-이산상봉 1차 후보자 500명 선정…경쟁률 '568대1' /뉴스1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1차 후보자 500명의 추첨이 25일 완료됐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568.9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박범계, 민주당 당 대표 출마…"혁신으로 文 정부 뒷받침할 것"/뉴스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당 대표직 출마 의사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바른미래, 8월 19일 당 대표 선출…손학규·하태경 등 거론/뉴스핌
바른미래당은 25일 새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오는 8월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제세 "컷오프 거쳐 대표는 3명이 다투고 최고위원은 8명 경합"/연합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은 25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與 지도부, 민생 현장 행보 개시…PK 시도지사 간담회부터(종합)/뉴스1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6·13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현장행보에 돌입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경제 살리고(生) 지역 살리고(生)' 일명 '생생경제 정책간담회'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성태 "혁신비대위 준비위 구성, 한국당 새롭게 태어날 것"/노컷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혁신대위원회 준비위 구성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전대 출사표..당권 도전 공식화/서울경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장병완 “하반기 원구성 협상, 7월초 마무리해야"/이데일리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1일 “늦어도 7월 초에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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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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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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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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